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방송하기도 벅찬데, 커뮤니티 감시까지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고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PDF는 어떻게 따는 건가요?"
숲(SOOP), 치지직 등에서 활동하는 버츄얼 스트리머(버튜버) 분들의 가장 큰 고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산되는 악성 게시글들입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정 소모를 유발합니다.
이번 사례는 당장 고소장을 접수하기보다, 추후 확실한 법적 대응을 위해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셨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뉴로이어가 어떻게 버튜버 전담 채증 시스템을 가동하여 고소의 기초를 다져드렸는지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CONTENTS
1. 의뢰 내용: "고소할 수 있게 자료만 모아주세요"
의뢰인은 숲(SOOP)에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버츄얼 크리에이터입니다. 최근 팬 매니저를 통해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법적 대응의 의지는 확고했으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직접 그 끔찍한 내용을 읽고 싶지 않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어떤 글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고소 성립 요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게시글 삭제 요청보다는, "나중에라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증거를 대신 모아달라"며 저희에게 악플 모니터링 및 채증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솔루션: 수사기관 제출용 정밀 채증 진행
법률 전문가가 진행하는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클린봇'이나 대행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수사관이 봤을 때 범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도록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 구분 | 일반 모니터링 업체 | 뉴로이어 법률 채증팀 |
|---|---|---|
| 주요 목적 | 게시글 신고 및 삭제 (Blind) | 수사 증거 확보 |
| 결과물 | 단순 캡처 이미지 (JPG/PNG) | 상세 정보 포함 PDF (URL, IP, 시각) |
| 판단 기준 | 단순 비속어 여부 | 모욕/통매음/명예훼손 성립 여부 |
저희는 약 2주간 의뢰인을 타겟팅한 악성 게시글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비판'과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를 엄격히 구분하였으며, 작성자가 글을 지우고 도망가더라도 추적이 가능하도록 아이피(IP), 작성 시각, 고유 ID 등을 포함한 PDF 채증을 완료했습니다.
3. 결과 보고: 고소 실익 분석 및 리스트 전달
모니터링 종료 후, 의뢰인에게 [법률 검토 및 채증 결과 보고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뢰인이 악플 내용을 보지 않고도, '누구를 고소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보고서에는 확보된 증거들과 같이 원하시면 삭제 또는 악플 집단고소 까지 가능한 부분도 체크해서 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본인의 멘탈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법적 효력이 확실한 '고소용 무기(증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이 리스트를 바탕으로, 가장 악질적인 유저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계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확보(채증)해 두고, 시기를 조율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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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코멘트
"많은 버튜버 분들이 '채증' 단계에서 좌절하십니다. 직접 보려니 괴롭고, 대충 캡처하자니 증거로 못 쓴다는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모니터링을 맡기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 '고소 가능한 사건'을 선별해내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