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및 엔터테인먼트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 악플은 '숙명'이라지만, 최근의 양상은 도를 넘었습니다. 조직적인 루머 유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 사진, 가족을 향한 저주까지.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소속사 법무팀이나 아티스트 본인이 저희를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게시글이 수천 개가 넘습니다. 이걸 언제 다 읽고 고소하나요? 비용과 시간 대비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고소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행한 대규모  연예인 악플 집단 고소 사례를 통해, 어떻게 수많은 익명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처벌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1. 현실적인 고민: "너무 많은데 다 잡을 수 있나요?"

이번 의뢰인은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더쿠 등)와 SNS에 퍼진 악성 게시물은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무턱대고 전부 고소했다가는 수사기관에서 "증거가 불명확하다"며 각하하거나, 수사가 지연되어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컸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2. 핵심 전략 1: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악성 분류'

저희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 철저히 데이터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3. 핵심 전략 2: 아티스트가 보이지 않는 '유령 수사'

집단 고소의 또 다른 난관은 '신상 노출'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아티스트가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고소장에 적힌 인적 사항이 피의자에게 노출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 신변 보호 최우선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대리인 전담 조사: 수사기관과 사전 조율하여 아티스트의 출석 없이, 변호인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4. 결과: 법의 심판대에 선 악플러들

단순히 겁을 주는 경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범죄일람표와 법리 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가해자들을 특정했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선처를 호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던 다수의 악플러들이 기소유예나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익명 뒤에 숨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부순 통쾌한 승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