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플루언서 MCN 분쟁을 해결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인플루언서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 교묘하게 섞은 거짓말"입니다. 1%의 팩트를 기반으로 99%의 소설을 써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수법이죠.

이런 경우 수사기관조차 "일부 맞는 말이네?"라며 무혐의를 주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유명 인플루언서RK 유튜브 라이브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한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을 딛고 끝까지 파고들어 처벌을 받아낸 집념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모든 게 연출된 사기극이다?"

의뢰인은 일상 브이로그로 소통하며 사랑받던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 사소한 해프닝이 발생해 작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포착한 상대방은 본인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실수를 침소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사실 저 사람의 모든 일상은 돈을 벌기 위한 연출이다", "뒤에서는 돈을 받고 부정한 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진실인 양 퍼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순수한 소통 활동마저 '수익 창출을 위한 기만행위'로 난도질당했고,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 위기와 반전: 팩트가 확인되어버린 상황

고소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논란이 된 '해프닝'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전제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그 부분은 '혐의없음' 처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상대방 방송은 진실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져 전체 혐의가 벗겨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물러서지 않고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3. 해결 전략: 사적 보복심리(비방 목적)의 입증

뉴로이어는 '사건의 유무'가 아닌 '해석의 악의성'으로 전장을 옮겼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진실 반, 거짓 반의 최후

저희는 수사기관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거짓된 살을 붙여 한 사람을 부도덕한 인간으로 매도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핵심 쟁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죄를 물어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사실이면 처벌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사이버 렉카들에게 경종을 울린 실무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