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쁜 진료 현장의 실수, 면허 정지로 이어지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인의 면허와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법리적으로 지켜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마주해야 하는 진료 현장에서는 예기치 않게 진료기록부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상세 내역이 빠지는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료법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 기재 누락이라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의사 면허 자격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는 병원 운영 중단이라는 경영상의 위기로 직결되기에 많은 원장님들께서 밤잠을 설치며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 중 특정 약침 기록을 누락하여 위기에 처했던 원장님을 도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성공 사례를 차분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 개요: 약침 종류 누락과 명확한 증거의 압박

의뢰인은 성실하게 한의원을 운영해 오신 원장님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시술한 특정 약침의 세부 종류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환자 측에서 "약침 시술을 받았다"는 대화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객관적인 팩트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이어질 행정처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계셨습니다.

3. 해결 전략: 한의학적 이해와 수가 체계 소명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더 큰 처벌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뉴로이어는 전략을 수정하여, 위법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의학 임상에 대한 이해와 자동차보험 수가 체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7일'로 줄어든 행정처분의 가치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과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진료기록부 미기재) 시 통상적으로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는 보름 동안 병원 문을 닫아야 함을 의미하며, 환자 이탈과 매출 하락 등 병원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면, 행정처분 기간이 절반인 7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의 기간은 원장님의 여름휴가나 리프레시 기간으로 대체할 수 있어, 사실상 병원 운영에 공백이나 타격 없이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법 위반 사안은 당장의 벌금 액수보다 '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의료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처분 감경까지 내다보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