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쇼츠 채널을 키우던 유튜버, 자동화 신고로 영상 두 편을 잃다

의뢰인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셨을 때 가장 두드러진 감정은 막막함이었습니다. 직접 쌓아 올린 인플루언서 채널이, 어느 날 일방적인 권리침해 신고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한 편 한 편이 채널 운영자에게는 단순한 게시물이 아니라 구독자와의 약속에 가까운데, 그 일부가 일거에 화면에서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축구 경기의 인상 깊은 장면을 짧게 풀어낸 쇼츠 콘텐츠를 만들어 오신 분이었습니다. 선수의 결정적 움직임, 심판과 선수 사이의 긴장 장면, 경기 분위기를 바꿔놓는 순간 같은 소재를 압축적으로 다듬고, 거기에 본인이 직접 쓰는 해설·자막·제목을 더해 채널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해당 경기의 중계권을 보유한 어느 대형 OTT 사업자 쪽에서 의뢰인의 콘텐츠를 두고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신고를 제기했고, 그 결과 쇼츠 두 편이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들여다본 부분 — 신고가 어떤 구조로 이뤄졌는가

최근 권리자 측은 외부 기술업체와 손잡고 유사 장면을 자동으로 매칭·식별한 뒤 대량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흐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별 콘텐츠의 맥락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채, 사안에 따라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콘텐츠까지 처리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풀어가는 첫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진짜로 다툴 자리는 “축구 경기 화면을 사용했는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콘텐츠가 풀 길이 중계물을 갈음하는 형태였는지, 아니면 본인의 해설과 자막, 편집 호흡을 통해 별도의 의미가 입혀진 새로운 결의 콘텐츠로 재구성되었는지가 핵심 갈림길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지점을 중심에 두고 공정이용 반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공정이용 법리를 인플루언서 반론에 녹여내다

경기 하이라이트 쇼츠는 항상 침해일까

경기 화면이 등장하는 하이라이트 쇼츠라고 해서 그 자체로 침해가 결론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짚어둘 부분이 있는데, 경기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촬영 앵글·중계 해설·편집 호흡이 함께 녹아든 중계 영상물은 그 자체로 별도의 권리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라서 괜찮다”는 식의 정리는 안전한 출발점이 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다툼은 의뢰인의 쇼츠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로 좁혀졌습니다. 저희는 처리 대상에 오른 콘텐츠 두 편을 한 편씩 펼쳐 보며, 단순히 경기 화면을 잘라 붙인 것에 머무는지, 새로운 호흡과 해설을 입혀 별도의 결로 재구성된 것인지를 살폈는데요. 결론은 후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두 편 모두 한 시간 반에 달하는 풀 길이 중계물을 갈음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었고, 특정 장면을 짧게 비추면서 본인 색깔이 묻어나는 해설과 자막을 통해 새 의미를 얹은 쇼츠였습니다.

공정한 이용은 네 요소를 같이 본다

법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때 ① 활용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결과 용도, ③ 가져다 쓴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과 중요도, ④ 원본 시장·가치에 미친 효과를 묶어서 살피도록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기보다 네 측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론 문서에 담아낸 세 갈래의 핵심 논리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비중을 둘 만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공정한 이용 판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원본 콘텐츠가 자리하던 시장에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인데요. 의뢰인 사안에서는 이 부분이 비교적 또렷하게 정리되는 영역이었습니다. 풀 길이 중계물을 보러 OTT에 머무는 시청층과, 이미 끝난 경기의 인상적인 한 장면을 짧게 다시 보러 쇼츠 피드를 넘기는 시청층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결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흐름·실시간성·전체 호흡을 원하고, 후자는 끝난 장면을 가벼운 호흡으로 다시 확인하려는 성격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세 갈래가 맞물리면서, 반론 문서는 “이 신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짤막한 의사 표명을 넘어 의뢰인의 쇼츠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에 어떤 결로 부합하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03최종 결과 — 영상 두 편 복원, 채널 경고 해소

저희가 제출한 반론이 받아들여지면서, 처리 대상이었던 쇼츠 콘텐츠 두 편은 모두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라진 상태였던 영상이 정상 게시 상태로 회복되었고, 채널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남았을 수 있는 권리침해 경고 표시 문제 역시 함께 풀려나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자동 매칭 기반 권리침해 신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안에 맞춰 반론을 풀어볼 수 있다는 점을 짚어준 사례였습니다. 자동 시스템은 유사 장면을 신속히 찾아낼 수는 있지만, 해당 콘텐츠가 공정한 이용으로 평가될 만한 결인지까지 섬세하게 가려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침해를 확정 짓는 결론은 아니며, 콘텐츠의 목적과 편집 방식, 원본 시장과의 관계를 사안별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축구·야구·농구 같은 경기 화면을 짧게 다듬어 콘텐츠로 풀어내는 인플루언서나 MCN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권리침해 신고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변수에 가깝습니다. 다만 풀 길이 원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본인 해설과 자막, 편집 호흡으로 새 결을 입힌 콘텐츠라면, 공정한 이용 반론을 통해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영역인데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