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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게임통매음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2.11.21
  • 조회수 : 23
  1. https://blog.naver.com/new-lawyer/222934729023[4]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발언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의자 측을 대리하여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