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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군인 커뮤니티 정치게시판 모욕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3.06.16
  • 조회수 : 2
  1.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186201413[0]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 휴가 중 커뮤니티 정치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로 끝낸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