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 통매음 DM,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

최근 한 방송에서 여성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 통매음 DM(성희롱 DM)을 받는 피해 사례가 공개되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무분별한 성희롱성 메시지와 음란 사진 전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방법과 대응 전략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인스타 통매음, 해외 플랫폼인데 추적이 가능할까?

✅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인스타 통매음 DM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 해외 플랫폼이라서 IP 추적이 어렵지 않냐는 우려가 많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명예훼손·모욕죄는 미국에서 형사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인스타그램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DM은 미국에서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인스타그램이 수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인스타 통매음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까지 이끈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빠른 증거 확보가 핵심

사이버 범죄는 가해자의 계정 삭제·탈퇴 여부가 변수이므로, 정보가 남아 있을 때 신속한 고소가 필수입니다.

✅ 고소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인스타 통매음 DM 원본 캡처 (성희롱 문구·음란 사진 포함)

가해자 계정 정보 (아이디, 프로필 정보, 변경 가능성이 있는 닉네임 등)

2. 인스타 통매음 DM 고소, ‘전후 대화 내역’이 중요한 이유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문언 또는 영상·사진 전송

2️⃣ 가해자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

3️⃣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

✅ 암묵적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경우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간 경우

DM을 받은 후 바로 캡처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헌터’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암묵적 동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통매음 DM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짜고짜 음란 DM을 받았다면?

대부분의 인스타 통매음 피해 사례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성희롱성 메시지나 음란 사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암묵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통매음 성립이 확실하므로, 증거 확보 후 즉시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 전후 대화 포함한 증거 확보 → DM 원본 + 가해자의 계정 정보

3. 인스타 통매음 DM, ‘피해자 도달’ 요건이 중요하다

✅도달케 한 자를 처벌한다는 의미

법 규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도달’이 인정되는 경우

✔ 1:1 DM으로 직접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경우

✔ 피해자의 인스타 계정에 직접 댓글을 단 경우

✅ ‘도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자신의 계정에 성희롱성 글을 올린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지 않는 한 ‘도달’이 인정되기 어려움)

❌ 제3자의 계정에 성희롱성 댓글을 단 경우 (피해자가 태그되지 않았다면 도달 여부가 불분명)

고소 전, DM·댓글·게시글 어디에 남겨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뉴로이어 인스타 통매음 고소 성공 사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인스타 통매음 DM 고소를 통해 가해자 처벌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 1. 인스타 통매음 DM – 징역형 집행유예 & 손해배상 1천만 원

가해자: 인플루언서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DM 전송

결과: 집행유예 처분 + 피해자에게 1천만 원 배상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사례 2. 인스타 통매음 DM – 합의금 400만 원 지급 후 사건 종결

가해자: 특정 여성에게 음란 메시지 다수 발송

결과: 고소 후 합의 진행, 400만 원 합의금 지급 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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