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팔로워를 이끄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스트리머이신가요?
MCN과의 계약을 앞두고, 혹시 노예 계약이 될까 봐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계약서는 꼼꼼히 보지 않으면 내 채널의 주인을 뺏기는 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비즈니스나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라면 전문가의 눈이 필수적입니다. 화려한 말속에 숨겨진 독소 조항 하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의 계약서를 검토하며, 불공정한 조항들을 바로잡아 왔습니다. 오늘은 인플루언서 MCN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4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1. 계약기간: 자동 연장의 덫을 주의하세요

많은 MCN 계약서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거나, 심지어 "회사가 원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솔루션] 계약 기간은 인플루언서의 활동 자유와 직결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연장 권한을 삭제하고, 양측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결정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계약해지: 즉시 해지는 회사의 무기입니다

"품위 손상", "지시 불이행" 등 모호한 사유로 MCN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크리에이터를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솔루션] 즉시 해지 사유를 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서면으로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일정 기간(예: 14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 뒤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

계약 해지 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보면,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간접적인 손해나 예측 불가능한 손해까지 크리에이터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조항입니다.

[솔루션]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인 손해로 한정하고, 배상액은 객관적인 기준과 입증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문구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4. 수익분배: 비용 공제의 함정 (가장 중요!)

수익 배분율(R/S)이 7:3, 6:4라는 것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비용 처리입니다. MCN이 마케팅비, 제작비, 진행비 등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한 후 수익을 나눈다면, 정작 유튜버나 스트리머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MCN이 공제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 지출 시에는 사전에 크리에이터의 통지 및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여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MCN 계약서,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미래가 바뀝니다

인플루언서 MCN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활동 방향, 수익, 그리고 법적 안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계약한다"는 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선제적인 법률 검토는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고, 크리에이터가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유튜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꼼꼼하고 전략적인 MCN 계약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불공정 계약의 덫, 전문가와 함께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