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료·헬스케어팀입니다.

"믿었던 연인에게 성병을 옮았습니다."
"치료비는커녕 연락을 피하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최근 개방적인 성인식과 함께 성 매개 감염병(성병)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반염, 헤르페스, 매독 등 치료가 까다롭거나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병도 상해죄가 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의료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성병 고소의 성립 요건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성병,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할까?

우리 대법원은 타인의 신체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상해로 봅니다. 따라서 성관계로 인해 바이러스나 세균을 전염시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또는 과실치상죄(제26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미필적 고의 포함) 피임 기구 사용 등 예방 조치 없이 관계를 가졌다면 상해죄, 몰랐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2. 고소 가능한 균 vs 불가능한 균 (실무 기준)

모든 성병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수사 실무상 완치가 어렵거나 인체에 명확한 해악을 끼치는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고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해 인정)

• 헤르페스 2형 (HSV-2): 완치가 불가능하고 평생 재발 관리해야 하므로 상해로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매독, 임질, 에이즈(HIV): 장기 손상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상해로 봅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곤지름(첨규콘딜로마) 등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가 고통스러워 상해로 인정됩니다.

❌ 고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해 불인정 가능성)

• 가드넬라, 칸디다: 성관계가 없어도 면역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상재균으로 보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
• 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비교적 약물로 쉽게 완치되며, 성병보다는 질염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상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vs 민사 소송, 무엇이 유리할까?

피해자분들은 "처벌까진 원치 않고 치료비만 받고 싶다"며 민사 소송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를 선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감염 사실, 고의/과실,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이 상대방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의료 기록 압수수색 등)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먼저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병 사건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 끙끙 앓다가는 치료 시기를 놓치고, 법적 배상의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질병의 특성과 법리를 모두 꿰뚫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건강과 권리, 저희가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의료와 형사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조력

성병 상해죄 고소 및 피해보상, 의료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