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디시인사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악플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플 고소 사건을 처리하며 변호사로서 분명히 체감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악플 고소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악플에 대해 ‘비속어가 있으니 당연히 처벌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욕설과 비방이 명백해 보여도, 실제로는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브 악플 고소 성공 사례 공유]

저희 로펌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악플을 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로 이끈 경험이 다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전략 수립이 핵심이었습니다.

▶ 유튜버 악플 고소 /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처벌 성공 사례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649625669

▶ 버튜버 악플 고소 / 특정성 입증 성공 사례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658872053

▶ 웹툰 작가 대상 악플 고소 / 고소 대상 선별 기준 명확화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177265086

이처럼 꾸준한 고소 성공을 이루어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유튜브 악플 고소의 관건은 바로 입증의 어려움에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1. 피해자가 특정되었는가?

유튜브 악플 고소를 하려면,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법에서는 특정성 요건이라고 부르며,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여자들 다 왜 저래"

"이 회사 직원들은 하나같이 똑같아"

"진짜 미친 놈들 아냐?"

이러한 표현들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법적으로는 특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튜버나 버튜버처럼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라면 특정성을 입증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어려운 사례들 속에서도 실제 특정성 요건을 입증하고 처벌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실제 사례들을 아래에 공유드리니,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특정성 기준이 모호함에도 입증한 사례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661980745 

< 버튜버 특정성 입증하여 처벌 시킨 사례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658872053

2. 욕설의 수위가 처벌 가능할 만큼 강한가?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한 불쾌감이나 기분 나쁜 표현에 대한 고소 문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강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X같은 새끼

X신등

이런 식의 인격 모독성 표현이어야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개념 없네 정도의 발언은 실제 고소를 진행해도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계획하고 있다면, 욕설의 수위와 표현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증거 수집 방법이 궁금하다면? 

( 단순 캡처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2638083411

마무리하며

오늘은 유튜브 악플 고소와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글만으로 모든 상황에 완벽히 대응하긴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와의 1회 상담만으로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에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을 정리한 칼럼도 함께 안내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259027351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의 실무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악플 피해자, 혹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뢰를 주신 만큼, 그에 걸맞은 결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악플고소 #명예훼손전문변호사 #디시인사이드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