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규제대응팀입니다.
"단순 홍보인 줄 알았는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안 했다고 수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유튜브 영상 다 지워야 하나요? 텔레그램 방은 괜찮나요?"
최근 금융위원회가 "레퍼럴 사업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전까지는 모호했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이제 수사기관이 유튜브 코인 레퍼럴이나 인플루언서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처벌 대상으로 인지수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신고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팀이 수억 원이 드는 ISMS 인증을 받고 신고 수리를 마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내 활동이 사업자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1. 합법과 불법, 한 끗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핵심 기준(한 줄 답변): 단순 광고비가 아니라 거래량 비례 수익을 받거나 적극적 호객행위(리딩방 등)가 있으면, “광고”가 아니라 “중개·알선”으로 해석될 위험이 커집니다.
모든 코인 레퍼럴 활동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활동이 단순한 정보 전달(광고)인지, 아니면 특금법이 규제하는 중개 및 알선인지입니다.
[위법성 판단 체크리스트]
- 수익 구조: 고정 광고비가 아닌, 고객의 거래 수수료를 쉐어(Share)받는 구조인가?
- 적극성: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처럼 특정 시점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가입을 독려하는가?
- 대상 거래소: 한국어 서비스 등 내국인 영업을 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인가?
2. 플랫폼별 위험도 진단: 유튜브부터 스레드까지
각 채널의 특성에 따라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가 보는 리스크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① 유튜브 코인 레퍼럴 & MCN
영상은 기록이 남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과거에 올린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 멘트나 링크가 현재 시점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텔레그램 코인 레퍼럴 (시그널방)
폐쇄 공간에서의 리딩/시그널 제공은 적극적 중개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익명성만 믿다가 수사망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블로그 및 인스타 스레드 레퍼럴
정보 제공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거래소로부터 받는 수익 정산 방식이 문제라면 구조 진단이 필요합니다.
3. 유일한 해결책: 법률의견서로 방패를 만드세요.
"신고"가 어려운 구조라면, 남은 길은 사업 구조 개편입니다.
- 거래소와의 계약서를 ‘마케팅 대행 계약’으로 정비
- 수익 구조를 거래량 비례가 아닌 방식으로 설계
- 사전 법률의견서로 적법성 검토 기록 확보(향후 분쟁·수사 대응 논리 강화)
작성: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가상자산/블록체인·코인 팀)
최종 업데이트: 2025-12-15
코인 레퍼럴 규제 FAQ
해외 거래소 홍보는 무조건 불법인가요?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내국인 대상 영업 여부와 레퍼럴 수익 정산 방식에 따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유튜버 개인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정보 제공인지, 중개·알선에 가까운지(거래량 비례 수익/호객행위 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의견서만 있으면 100% 안전한가요?
100% 면책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는 사정은 리스크 관리와 향후 주장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 레퍼럴 사업자 법률 가이드 3줄 요약
- 핵심은 “신고”가 아니라 중개·알선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 거래량 비례 수익/호객행위는 리스크가 크므로, 계약·수익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 사전에 법률 검토 기록(의견서)을 확보해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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