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이커머스 분쟁 해결의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구매자한테 내용증명이 왔는데 합의금 300만 원을 달랍니다."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제가 전과자가 되나요?"

최근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위탁판매(리셀)를 하시는 대표님들을 타겟으로 한 '리셀러 대량 고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의금 헌터'들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빌미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압박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절대 섣불리 돈을 주지 마세요. 저희는 국내 최대 규모인 1,300명 리셀러 피소 사건 중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전원의 불기소(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0.91%의 확률을 뚫은 '의뢰인 전원 무혐의' 신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벌금형이 나올 테니 합의하라"고 할 때, 저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고작 0.91%에 불과하지만, 저희는 이커머스 위탁판매의 특수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했습니다.

2. 유형별 대응 전략: 합의금 헌터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커머스 전문 변호사가 제시하는 유형별 솔루션입니다.

유형 A: 고지 의무를 준수한 경우 (상세페이지/공지사항)

가장 방어하기 좋습니다. 판매 페이지나 공지사항에 "제3자 제공 동의" 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문구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헌터들의 협박에 무대응하거나,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강경 대응하면 그들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유형 B: 고지가 미흡했거나 누락된 경우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헌터들은 이를 노립니다. 하지만 이때도 무조건 합의금을 주는 것은 하책입니다.

• 법리적 방어: 위탁판매는 '제3자 제공'이 아닌 '처리 위탁'에 해당하므로, 별도 동의가 없어도 공개만 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 합의 시 주의: 정 불안하여 합의하더라도, 절대 '죄를 인정하는 합의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추후 민사 소송의 빌미가 됩니다.

유형 C: 이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합의를 해도 수사는 멈추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님). 따라서 이때는 합의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과가 남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