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좋은 마음으로 트럭 시위 비용을 모았을 뿐인데, 범죄라니요?"

최근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거나 소속사에 항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는 팬덤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정 유명 팬덤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수많은 팬클럽 서포트 총대님들이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순수한 팬심이라도 법을 모르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 업계의 법리를 가장 잘 아는 저희가, 여러분의 사랑이 법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팬덤 기부금품법 위반 이슈와 안전한 해결책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유명 팬덤은 왜 고발당했나? (팬덤 기부금품법 위반 핵심)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모금을 하려는 자는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기부금품법 위반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소속사 법적 대응을 돕거나 응원 광고를 하려는 것이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품 모집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모금한 행위를 문제 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 현실의 벽: 까다로운 등록 절차와 미성년자 리스크

"그럼 신고하고 모금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 엄격한 사용 목적: 법에서 정한 목적(국제구호, 자선 등) 외에는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트럭 시위 모금 법률 적용이나 소속사 규탄 활동은 공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비 제한: 모금액의 15% 이내에서만 모집 경비를 쓸 수 있어, 유동적인 서포트 현장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리스크: 많은 아이돌 총대님들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법률 행위가 어려워 등록 자격을 갖추기 힘들고, 문제 발생 시 부모님(법정대리인)까지 책임 소재가 번질 수 있습니다.

3. 뉴로이어의 솔루션: 구조 설계로 적법성을 확보하다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까다롭다면, 모금의 법적 성격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팬덤 법률 자문의 파트너로서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① 법적 구조 재설계

모금의 목적, 진행 방식, 참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활동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적 분쟁이나 문제 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솔루션 ② 투명성 입증 시스템 구축

팬덤 모금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자금 사용과 관련한 오해나 분쟁입니다. 저희는 모금 및 사용 과정의 투명성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절차와 자료 정리 측면에서의 법률적 검토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③ 모금 단계 전반에 대한 표현 방식 점검

모금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안내 문구, 설명 방식, 외부에 전달되는 메시지 내용은 향후 해당 활동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금·후원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표현과 안내 방식이 오해를 낳거나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덕질 가디언", 저희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아티스트를 위해 나선 총대님이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팬덤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이제 경쟁 팬덤이나 외부 세력에 의해 문제 제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금을 시작하기 전, 모금·후원 과정에서 사용되는 안내 및 홍보 문구를 포함하여, 모금의 구조와 운영 방식, 기부금품법 관련 법률 해석, 계약서 검토 및 체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팬덤 모금과 서포트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금 단계에서의 표현 방식과 안내 문구에 대한 검토부터, 사안에 맞는 구조 검토와 표준화된 계약서 활용,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총대님이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