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이자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유튜브 댓글은 고소 안 된다던데 진짜인가요?"
"얼굴 공개 안 한 버튜버인데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악플로 고통받는 수많은 인플루언서와 아티스트,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싶은 연예인 팬덤 고발 담당자분들이 매일같이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악플러 고소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욕설이 있다고 무작정 수백 명을 고소했다가는 무혐의 처분만 잔뜩 받고, 오히려 "고소해 봤자 별거 아니네"라는 조롱과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악플 전문 변호사로서, 악플러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한 최신 트렌드와 실무상 고려되는 접근 방식을 공개합니다.

1. 악플 고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증거 수집의 정석)

악플 고소의 첫 단추는 완벽한 악플 증거 수집입니다. 단순히 캡처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 PDF 캡처: URL, 작성 일시, 아이디, 내용이 모두 보이게 전체 화면을 저장해야 합니다.
• 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소인 1, 2, 3... 별로 어떤 욕설을 했고, 어떤 죄목(모욕/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해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됩니다. 기간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저희는 웹툰 작가 무적핑크님을 비롯해 수십만 유튜버, 버추얼 아티스트 등을 대리하며 수천 건의 고소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위가 낮거나 반성하는 경우 합의로 종결하기도 하지만, 악질적인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을 이끌어냅니다.

2. "왜 못 잡나요?" 악플 고소가 까다로운 이유

많은 분들이 "욕설 = 처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법리적 기준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① 특정성 성립의 어려움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은 괜찮지만,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버튜버 악플 고소나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② 추적의 난이도 (해외 플랫폼 & 디시인사이드)

가장 큰 장벽입니다. 유튜브 악플 고소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 수사 협조는 명예훼손 혐의만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고소 역시 유동 IP(통피) 문제로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못 잡는다고 포기? 죄명 변경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 협조가 안 된다면,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다른 혐의를 찾아내야 합니다.

전략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단순 욕설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안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쟁점이 되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보다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유튜브 댓글 고소에서 통매음 혐의로 회신을 받아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략 ② 불안감조성죄 (스토킹처벌법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악플을 반복적으로 달았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웹툰 작가 무적핑크님의 악플러를 처벌시킨 결정적인 죄명이기도 합니다.

4. 최신 트렌드: 무더기 고소는 이제 그만!

과거에는 수백 명을 한 번에 고소하는 무더기 고소가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실무 트렌드는 다릅니다. 무분별한 대량 고소는 수사 인력 낭비로 비칠 수 있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이 쏟아질 경우 오히려 "고소해 봤자 안 잡히더라"는 인식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무분별한 대량 고소보다는,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이 확실하고 수위가 높은 악플러를 정밀 타겟팅하여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 이것이 악플러들에게 진짜 공포를 심어주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