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그저 너무 힘들어서 트위터에 하소연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서로 위로하려고 쓴 댓글이 자살유발정보라니요?"

최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커뮤니티 자살계정 경찰조사 통보를 받고 당황하여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거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려던 말이 자살예방법 위반이라는 범죄 혐의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구체성'이 없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단순 우울글도 처벌? 법이 금지하는 '자살유발정보'란

과거에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나 이를 방조한 사람(자살방조죄)만 처벌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제2조의2에서 정의하는 금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반자살 모집: "같이 가실 분 구합니다" 등의 모집글
• 구체적인 방법 제시: 약물 종류, 가스 흡입법 등 상세 정보
• 자살 실행/유도 내용: 실행 장면을 담은 사진, 동영상 등
• 자살위해물건 판매: 졸피뎀, 착화탄 등의 판매 정보

문제는 '자살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던 단순한 대화나 정보 공유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대상이 되어 수사 선상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2. "구체적 방법 제시했나?" 무혐의를 가르는 기준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인터넷상의 모든 우울 관련 담론이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자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다퉈야 합니다.

• 단순 언급: "수면제 먹고 싶다", "연탄이 편하다더라" 식의 막연한 언급
• 구체적 제시: "A약물 00mg을 00알 먹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착화탄을 피우는 구체적 순서" 등 실행 가능한 매뉴얼 제시

즉, 당신이 작성한 글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학습'시킬 정도가 아니었다면 자살예방법 위반 무혐의(불송치)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자살방조죄'와 혼동하지 마세요

수사관은 때때로 피의자를 압박하며 자살방조죄 혐의까지 거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방조죄는 실제로 타인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글만 올린 자살예방법 위반과는 구성 요건이 다릅니다.

우울증 갤러리 고소 건 등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상, 초기에 당황하여 "죽으라고 쓴 글 맞다"며 홧김에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막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해당 게시글의 문맥을 분석하고, '구체성 결여'와 '고의 없음'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