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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3인 줄 몰랐습니다. 성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아청법인가요?"
"호기심에 텔레그램에서 다운받았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동성범죄 처벌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기에,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아청법 나이 기준부터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위험성, 그리고 상황별 대응 전략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고3도 아청법?" 헷갈리는 나이 기준 (만 19세 미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상대방이 지금은 성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기준은 철저히 '범행 당시'의 나이를 따집니다. 피해자가 현재 성인이 되었더라도, 범행 시점에 만 19세 미만이었다면 짤없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성인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외모, 정황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미성년자일 수도 있음을 짐작했는지)를 인정하려 하는데요. 이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청법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핵심 쟁점입니다.

2. "벌금 좀 내면 끝?" 징역형만 있는 무서운 법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청물 소지 처벌조차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요 위반 행위별 처벌 수위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값입니다. 초범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3. 감옥보다 무서운 '성범죄자 보안처분'

형사 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 일상생활을 옥죄는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 최장 30년간 경찰서에 본인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 신상 공개·고지 명령: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얼굴과 주소가 공개되고, 이웃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 취업 제한: 학교, 학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 비자 발급 제한: 해외 여행이나 유학, 출장에 치명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4. 혐의 인정 vs 부인, 상황별 대응 전략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은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Case A. 혐의가 명백한 경우 (인정 사건)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증거가 명확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성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 (직접 연락 절대 금지)
• 초범, 우발적 범행, 유포 의사 없음 등을 적극 소명

Case B. 억울한 경우 (부인 사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자동 다운로드된 것이다" 등 고의성이 없었다면 아청법 무혐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채팅 내용, 프로필 사진 등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였던 정황 증거 확보
• 디지털 로그 분석을 통해 고의적 접속/소지가 아님을 입증
•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의 유도신문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