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술보다 규제가 앞서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저희는 전자상거래, 전자금융, 정보보호, 콘텐츠 산업, 부정경쟁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을 토대로 가상자산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 신기술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핵심 분야 >

최근 들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라는 개념은 더 이상 소수에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운영사, NFT 프로젝트 주체, 토큰을 발행하거나 유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이

법률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기존의 모호한 기준에서 벗어나

등록 요건과 준수 의무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아래에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는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자 등록 거부, 행정벌, 형사처벌이라는 삼중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왜 '가상자산사업자'라는 정의가 단순히 거래소에만 국한되지 않는지

• 등록 절차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법적 실수는 무엇인지

• 법률 자문 없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규제 리스크는 무엇인지

이 글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전 기업이 사전에 인식해야 할 핵심적인 법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예방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 전략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통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기회의 >

1.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 - 단순 거래소를 넘어서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수행하는 주체를 포괄합니다.

즉, 전통적인 거래소뿐 아니라, 디지털 지갑 제공자, 자산 수탁 서비스, NFT 거래 플랫폼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인데요.

FIU에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수익성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FATF의 국제 기준에 따라 고객 자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는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P2P NFT 거래 시스템이나 자체 발행 토큰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역시,

법적 해석상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전, 자주 간과되는 법적 리스크

일부 스타트업은 단순 중개나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등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FIU는 갈수록 보수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투명성과 사용자 보호 관점에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자금세탁방지(AML/CFT) 시스템 구축

• 고객확인(KYC) 절차

• 자산 분리 보관 및 해킹 방지 체계

이러한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며,

각 기업의 서비스 유형과 자산 구조에 따라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NFT 관련 기업이나 Web3 기반의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특금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법률 자문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가장 흔한 실수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토큰을 유통하거나 자산 기반 수익모델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단순 플랫폼으로 오인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FIU에 의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이 중단되고,

심할 경우 기업 대표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을 마쳤다고 해도 고객 약관, 개인정보 처리, 자산 보호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민사·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자산이 별도로 보관되지 않거나,

보안 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기록이 미비할 경우 관련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산업에 진입하려는 기업은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준법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법률자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미는 이제 단순한 명칭이 아닌,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좌우하는 법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토큰 발행 플랫폼, 디파이(DeFi) 사업 등

모든 디지털 자산 관련 비즈니스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법적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동시에 작동하는 현 시점에서는,

기업의 운영 방식, 거래 구조, 고객 대상, 기술 플랫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혹여 이 글로 통하여 저희에게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 우측 상담 페이지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디지털 산업과 블록체인 생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실제로 마주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업계 흐름에 맞춘 실무 중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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