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호기심에 가입만 했는데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나요?"
"문화상품권으로 포인트 충전했는데 걸릴까요?"

최근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인 ‘AVMOV’와 ‘야동스토어’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극심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사이트들의 서버를 확보하고 유료 회원의 결제 정보와 접속 IP를 전수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나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단순 가입자와 유료 결제자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1. 경찰의 전수 조사, "내 IP도 털렸을까?"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 유료 이용자: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영상을 직접 구매·시청한 그룹
• 단순 가입자: 호기심에 가입만 하고 별다른 활동(다운로드, 시청)을 하지 않은 그룹

현재 커뮤니티에는 "아무 활동도 안 했는데 잡혀가는 것 아니냐", "회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으면 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두 그룹의 운명은 명확히 갈립니다.

2. 팩트 체크: 단순 가입과 눈팅,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가입이나 미리보기(눈팅)만으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현행 성착취물처벌법이나 아청법의 처벌 핵심은 실질적인 '지배(소지)'나 '시청'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지'란 파일을 자신의 기기에 저장해 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이트를 둘러보거나 가입한 이력만으로는 소지죄나 시청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3. 위기 경보: 결제 내역이 있는 회원의 운명

하지만 유료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영상을 구매한 이력(야동스토어 결제내역)이 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경찰이 이미 객관적인 물증(결제 내역, IP)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이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 수사 전망: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은 순차적으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대응 전략: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구속 등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 오기 전,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을 이끌어 내야합니다.

4. 경찰 전화가 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단순 가입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당황하여 내뱉는 '섣부른 진술'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무작정 부인하다가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하지도 않은 일을 경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자백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조사 전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접속 기록과 행위를 복기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혐의 인정 vs 부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