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억울한 피의자의 감정을 법리로 대변하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상간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대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분노와 배신감,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당신의 폭로는 악의적인 비방이라기보다, 고통 속에서 지른 '비명'에 가까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닌 '법 조항'만 봅니다. 상간녀 박제 고소나 상간남 폭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치밀한 법적 방어막을 세워야 합니다. '명예훼손 빨간줄(전과)'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 2가지를 공개합니다.

1. "내 가정이 깨졌는데 왜?" 억울해도 처벌받는 이유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죄가 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특히 인스타 스토리, 스레드, 에타, 블라인드 등 온라인 공간에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으면 평생 범죄 경력(전과)이 남게 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형사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 전략 1: 성립요건 깨트리기 (이름 가리고 폭로하면?)

불륜 사실을 유포한 게 명확하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특정성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거 OO 이야기구나"라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름을 가린 경우: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상간녀 A씨'라고만 하거나, 사진에 모자이크를 철저히 했다면 특정성을 부정해 무혐의(불송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주변 지인이 아는 경우: 다만, 이니셜만 썼더라도 주변 지인들이 누군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정보(직장, 직급, 별명 등)를 적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전략 2: "비방 목적 아님" 공익성 주장 (인사과 제보)

만약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그다음 전략은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알렸다"는 논리입니다.

상간녀 회사에 알리면 명예훼손일까?

많은 분들이 "인사과에 팩트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불륜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