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 , 새로운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는 대량 고소, 약식명령, 병합된 죄명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서 불송치 및 합의를 이끌어온 실전 경험을 토대로, 

피의자 중심의 맞춤형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피의자변호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나요?"

이 질문으로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초범이라면 설마 징역까지 가겠어?", "그냥 개인정보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하는 생각을 갖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정말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법령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즉, 개인정보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진료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라면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나 구속까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초범임에도 수천만 원의 개인정보 벌금과 과징금이 함께 내려진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 고소하여 2천만 원 이상 합의금 및 처벌 이끈 고소대리 성공사례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402623823 

개인정보 벌금 vs 무혐의, 갈림길은 어디서 생기나?

이쯤 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개인정보 벌금 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단 하나.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여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적으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거나, 

또는 무책임한 과실로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완성 기능으로 인해 실수로 메일이 잘못 전송된 경우

파일을 첨부하지 않은 줄 알았으나 실제 포함되어 발송된 경우 등

이런 사례는 정황과 기술적 증거를 통해 유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단,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와 논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벌금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 벌금,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 기록에 해당되며 전과가 남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개인정보 벌금이 선고될 경우, 사회적 신뢰와 직업적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2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1,000만 원의 개인정보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실무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벌금 대응 노하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행위 당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설명

기술적 오류 또는 자동 시스템에 따른 비의도적 유출임을 입증

사건 직후의 빠른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서면으로 증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적극적인 사과 조치 제출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경우, 처벌을 개인정보 벌금 이하로 낮추거나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마무리하며

개인정보 벌금형이 두려우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괜찮겠지, 대충 대응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결국 기대하지 않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통해 입증된 전략적 대응과 법리 기반의 방어만이 여러분을 형사처벌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개인정보 벌금 방어에 특화된 전략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번 글을 읽고 신뢰가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대표전화 및 우측 상단 상담문의 페이지 이용)

"개인정보 벌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입니다.

그 시작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벌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