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의 정의, 성립요건, 처벌 수위, 허위 주장 시 

문제점까지 정확하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통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예: 온라인 커뮤니티, SNS, 공공장소에서의 발언 등

▶사람에 대한 모욕

특정 인물에 대한 인격적 비하가 있어야 하며, 실명이나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모욕의 의사표현

욕설, 경멸적 표현, 비하적 언행 등 명예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

▶고의성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닌, 상대방을 깎아내릴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모욕죄 처벌 기준 (형법 제311조 구체 해설)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세 가지 중 택일형(선택형)으로 재판부가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확한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FAQ 

Q1. 단순 욕설도 모욕죄인가요?

A. 네. 특정 인물에게 향한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모욕죄는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A. 맞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되지 않습니다.

Q3. 익명 게시판의 모욕도 처벌되나요?

A. 특정이 가능하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익명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의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의성,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되며,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법적 문제를 예방하려면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모욕죄 관련 성공사례 

무죄 판결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0.91% 확률을 뚫고 형사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이버상에서의 발언이 고의적인 모욕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사실상 유죄가 예상되던 상황에서도 완전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다수처벌 사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커뮤니티 악플 모욕죄 집단 고소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에서의 악플로 인해 인터넷 마녀사냥을 당한 의뢰인을 위해,
모욕성 댓글 작성자들을 IP 추적 후 다수 형사처벌로 이어낸 사례입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아프리카TV(현 숲), 유튜브 활동 버튜버 모욕죄 고소 성공사례

버츄얼 아이돌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악플 및 조롱성 댓글에 대해,
커뮤니티 및 SNS 대상자 전원 고소 후 실제 처벌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집단고소 사례입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정식사과 및 합의 성공

네이버 종토방 모욕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주식 관련 게시판에서 발생한 모욕성 댓글에 대해 정식 고소 후 사과문 및 손해배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온라인 상 모욕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의 전형적인 예로 꼽힙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