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아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내용증명 — 압수수색 대응과 무혐의 검토 가이드

카티아·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곧바로 답변하거나 합의 협상을 시도하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직접 답변은 사실관계의 일부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합의 시도 또한 혐의 인정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단독 대응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다쏘시스템 측에서 내용증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은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일 뿐, 이미 형사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수신 직후 해야 할 일

• 내용증명 봉투·우편 정보 보관 — 발송 일자, 발신자(권리자 또는 대리인), 첨부 자료 등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 사용 기록 자체 점검 — 프로그램 설치 시점, 사용 기간, 횟수, 사용 PC, 사용 목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섣부른 답변 금지 — 내용증명에 회신하거나 권리자 측에 직접 연락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받으십니다.
• 프로그램 임의 삭제 신중 — 변호사 상담 전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면 증거 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되나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용 기간·횟수·목적, 사용된 PC 대수, 동종 전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사용 기간 — 단기간 사용 vs 장기간 반복 사용
• 사용 횟수 — IP 추적 자료에 기록된 프로그램 실행 횟수
• 사용 목적 — 교육·개인 학습 vs 영리 목적 (영리는 가중)
• 사용 PC 대수 — 1대 vs 다수 PC (다수일수록 영리 추정 가능성 증가)
• 동종 전과 — 저작권법 위반 전력 유무
• 권리자에 끼친 실질적 손해 — 정품 가격 대비 사용 빈도와 활용 방식

합의보다 먼저 — 무혐의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 이전에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행동이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권리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금부터 협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접근에는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 합의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가능성 — 권리자 측이 처음 제시한 금액이 사용 실태에 비해 높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고소 분리 진행 가능성 — 권리자가 PC·사용자·시점별로 고소를 나누어 진행하면 합의를 여러 건 별도로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혐의 인정 정황 —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에서 합의부터 시도하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검토를 통해 ①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 ② 어렵다면 합의 협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순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무혐의 주장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 유형

아래 유형은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의 일반적 예시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은 사용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자택·사무실의 PC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변호인 동석 권리를 행사하고, 진술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시 점검되는 항목

• 설치 날짜 —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된 시점
• 사용 횟수 — IP 추적 자료에 기록된 프로그램 실행 횟수
• 사용 용도 — 작업 파일·프로젝트 명칭으로 추정되는 사용 목적
• 사용 PC 대수 — 단일 PC 사용 vs 다수 PC 사용
• 관련 파일·문서 — 라이선스 키 입력 정황, 결제 자료 유무

합의 협상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합의는 사건 종결과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다만 권리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이 사용 실태에 비해 높을 수 있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협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합의금 협상의 일반적 접근

• 객관적 사용 실태 정리 — 실제 사용 기간·횟수, 사용 목적(비영리·교육 vs 영리), PC 대수 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권리자 손해의 실질 평가 — 사용 빈도와 작업 결과물의 영리적 활용 정도가 권리자에게 끼친 실질적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 경제적 사정만 호소하는 것 회피 —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보다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협상이 효과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 포괄 합의 시도 — 권리자가 PC·사용자·시점별로 고소를 분리한 경우, 포괄 합의로 일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응 5단계 절차 요약

변호사 조력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 뉴로이어의 접근법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솔리드웍스 등 CAD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변호인의 개입 시점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며,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혐의 가능성의 우선 검토 — 합의 시도 이전에 사용 횟수, 사용 목적, 인식 정도 등 구성요건 다툼 여지를 먼저 살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 의견서 중심의 수사 단계 대응 — 사용 실태와 비영리·교육 목적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작업을 우선합니다.
• 합의금 협상의 객관화 — 단순 경제적 호소가 아니라 사용 실태 자료에 기반한 협상으로 합의금 적정화를 시도합니다.
• 고소 분리 사건의 포괄 합의 설계 — 권리자가 PC·사용자·시점별로 고소를 나눈 경우, 합의금 부담 누적을 막기 위한 포괄 합의 구조를 검토합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