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허위영상물 반포 —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최근 판결의 사실관계와 처분 내용

최근 한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은 합성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메신저로 전달만 한 사안에서도 실형에 준하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와 처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 단순 전달의 구조

• 발단 —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성 영상물을 건네받았습니다.
• 합성물의 내용 — 10대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 전송 동기 — 합성물을 보낸 사람이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전송해 반응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해 실제로 전송했습니다.
• 본인이 합성을 한 사실은 없음 — 피고인은 합성물을 직접 제작·편집한 것이 아니라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데 그쳤습니다.

법원의 처분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합성을 직접 한 행위가 없음에도 본형과 함께 부수 처분(수강명령·취업제한)이 모두 부과되었다는 점입니다. 본형이 집행유예로 종결되더라도 취업제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분야 종사가 제한되므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왜 단순 전달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제작·편집·합성' 행위와 함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합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가 정한 처벌 대상 행위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 처벌 가중 가능성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안의 성격과 영상물의 형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량과 부수 처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이 다루는 판결 사안의 피해자는 10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양형 단계에서 가중 요인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 성장 과정에서 받는 충격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
• 2차 피해 가능성 — 학교·또래 집단에서의 추가 유포 위험
• 피해 회복 곤란성 — 디지털 흔적이 장기간 잔존할 우려
• 가중 처분 가능성 — 적용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 처분이 가산

합의보다 먼저 — 무혐의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합의 시도 이전에 사실관계의 다툼 여지가 있는지, 본인의 인식·고의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행동이 "이미 전송한 게 확인되었으니 합의부터 시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접근에는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 합의 시도 자체가 혐의 인정으로 비칠 가능성 — 고의 부재를 다투어 볼 만한 사안에서 합의부터 시작하면 사실상 혐의 인정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합의가 처분 면제를 보장하지 않는 점 — 디지털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수 처분은 합의와 별개로 부과되는 경향 — 수강명령·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은 본형과 별도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혐의 또는 감경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 유형

아래 유형은 일반적 예시일 뿐이며,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사안별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양형은 어떻게 다투나요?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양형 단계에서 본형과 부수 처분 모두를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평가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합의 —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을 통한 합의
• 자백 및 반성 —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
• 재범 방지 노력 — 성폭력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디지털 활동 자제 약속
• 전송 행위의 일회성·소극성 — 반복 전송이 아닌 1회성 행위였다는 사정
• 초범 및 사회적 유대 — 동종 전과 부재와 가족·직장 등 책임 부담 정황
• 즉시 삭제 정황 — 인지 직후 자발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사실

다만 양형 단계의 모든 사정이 본형 감경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형이 집행유예로 종결되더라도 수강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은 별도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수 처분의 범위와 기간까지 다투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의뢰인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6단계 대응 절차

왜 두 변호사가 함께 다루나요

저희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 사안은 다음 두 가지 축에서 변호 전략이 달라지므로, 두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축 1 — 사이버·형사 변호의 종합 설계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이버범죄 분야의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 전체의 흐름 설계와 의견서 구성, 양형 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 구성요건 충족 여부 정밀 검토 및 무혐의 주장 가능성 우선 평가
•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수사 단계의 절차적 통제
• 본형 감경과 집행유예 협상 등 양형 단계 전략

축 2 —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실무 경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안 특유의 양형 변수 검토
• 피해자 합의 협상의 중재와 진정성 있는 사과 설계
• 수강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 범위 대응

두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한 사건을 한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사 변호 전반과 디지털 성범죄 특유의 실무 경험이 결합된 시각에서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