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구하려다가 다친 남고생에 대한 악플 —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과 위자료 청구의 모든 것

3가지 법적 쟁점이 동시에 살펴봐야 합니다

의인·구조자에게 달린 악플 사안은 단순한 명예훼손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의 성격이 중첩되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 쟁점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쟁점 1 —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확산 속도와 재생산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안에서 검토되는 구성요건

쟁점 2 — 익명 악플러도 특정이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다수의 악플도 수사기관의 영장 절차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플랫폼별 데이터 보관 기한 차이로 인해 신속한 고소가 가해자 특정의 핵심이 됩니다.

본 칼럼이 다루는 사안과 같이 다수의 악플이 한꺼번에 달린 사안에서는 다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거 캡처와 시간 순 정리 — 게시 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
• 집단 고소장 접수 —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된 다수의 악플을 한꺼번에 고소장으로 정리
• 영장 청구 협조 의견서 — 신속한 통신자료 제공·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 플랫폼 운영자 협조 —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과 별개로 사업자에게 자료 보존을 요청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공소 제기 가능 —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절차 진행 가능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시 처벌 불가 —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짐
• 제3자 고발이나 경찰의 선제 수사 가능 —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서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있음

쟁점 3 — 위자료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가능한가요?

본인이 단순한 현장 목격자가 아니라 직접 부상을 입은 피해자라면, 본래의 범죄 가해자뿐 아니라 악의적 악플을 단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위자료 청구 구조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

위자료의 구체적 금액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본래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 피해자의 나이·직업·사회적 지위
• 본인의 신체 부상 정도와 회복 가능성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적 진단 유무
• 구조 시도에 대한 죄책감 등 부수적 정신적 피해
• 악플로 인한 추가적 정신적 피해와 그 지속성
• 가해자(악플러)의 행위 태양·악의성·반복성

관련 법령

악플 피해 발생 시 5단계 대응 절차

왜 뉴로이어의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가 다른가

저희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악플 명예훼손·모욕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같은 사안을 다룰 때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별 데이터 보관 기한 데이터베이스 — 각 플랫폼의 이용자 정보 보관 정책을 정리해 두어 신속한 영장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비방 목적 입증의 의견서 노하우 — 대법원이 별개 구성요건으로 보는 비방 목적을 객관적 정황으로 정리하는 의견서 구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 집단고소 설계 — 다수의 악플을 한꺼번에 정리해 효율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형사·민사 병행 설계 —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