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대부업법 위반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 사기·사문서위조·대부업법까지 종합 대응

작업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작업대출이란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소득·재직 등 대출 관련 서류나 조건을 허위로 꾸미거나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업대출업자는 이러한 서류 작업·승인 절차 등을 대행하고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대기업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때 은행에 대한 사기죄와 재직증명서 위조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이 늘고 있는 사안 유형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이 작업대출업자의 모집에 응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SNS·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용 불량자도 가능", "무직자 대출 가능" 등의 문구로 접근한 작업대출업자가 재직증명서·소득증명서 등을 대신 만들어 주고,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본인이 직접 또는 함께 제출하여 대출을 승인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대포통장 사건과의 차이

작업대출 사건은 종종 대포통장 사건과 혼동되지만, 두 사안은 구조가 다릅니다.

세 가지 죄목이 함께 적용됩니다

작업대출 사건에서 본인(대출 명의자) 측에 적용될 수 있는 주된 죄목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 — 형법 제347조

대법원은 사기죄에 있어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작업대출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변제 사실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 회복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 형법 제231조·제234조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재직하지 않는 회사 명의로 재직증명서 양식을 만들어 제출한 경우, 형식·외관이 갖추어졌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위조는 작업대출업자가 했고 저는 그냥 대출만 받았는데요?" — 작업대출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항변입니다. 그러나 직접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죄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본인의 인식 범위·가담 정도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 책임 등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업대출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사회 경험이 비교적 적은 계층이 주된 이용자가 되는 영역입니다. 최근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있는 분들도 다수가 대학생·사회초년생으로 파악되고 있어, 본인의 인식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사건 초기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양형기준 강화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공탁이 더 이상 감형 요소로 적용되지 않으며, 조직적 사기 사안에서는 보다 무거운 처분이 권고될 수 있는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작업대출 사건은 작업대출업자(조직)와 이용자(본인)의 결합 구조이므로, 양형 단계에서도 종전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은 자격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이 악용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대학생 등이 자격 심사가 비교적 느슨한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한 사안이 다수이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안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입증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 여부 —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
• 가담 정도 — 단순 이용자인지, 조직과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