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무단 출입·교사 폭언 학부모, 교권침해 인정 — 행정·형사 모두 책임이 따르는 이유

1심에서 어떤 행위가 교권침해로 인정되었는가

보도된 1심 행정판결의 핵심은 "학교 방문증을 받은 학부모라도 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에 임의로 출입하거나 체류할 권리가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본 사안에서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교실에 진입하여 상당 시간 체류하면서 담임 교사의 수차례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고, 일부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직무 능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정리한 핵심 법리

교원지위법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5가지 유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다른가

교원지위법은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학부모인지 학생인지에 따라 적용 조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학내 조치가 가능하고,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자 특별교육이나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책임

교권침해 사건은 행정 절차로만 끝나는 경우보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칼럼이 다루는 사례에서도 침해 학부모가 별도의 형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사안에 자주 적용되는 형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가 받을 수 있는 보호 — 교원지위법의 보호조치

교원지위법은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2023년 9월 개정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된 영역입니다.

• 학교장의 즉시 보호조치 의무 (제15조 제1항) —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호조치 의무
•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 (제17조) — 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전문 기관 지원
• 특별휴가 — 피해 교원의 특별휴가 사용 권리
• 교원보호공제사업 — 정신적 피해 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법률적 분쟁의 민사·형사 소송비용 지원
• 보호자 등에 대한 구상권 (제15조 제5항) —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상권 행사 가능

학부모 측 입장에서의 다툼 포인트

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행위 인정 통보를 받은 학부모는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 칼럼이 다루는 1심 사례와 같이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다툼의 포인트를 정확히 정리해 진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교사 측 6단계 대응 절차

왜 뉴로이어의 교권보호 변호가 다른가

유지현 파트너변호사는 전직 중등교사 출신이자 서울대 사범대 박사과정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교육 현장의 실제와 법리를 모두 이해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 — 교실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침해 양상과 교사가 처한 어려움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사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 행정·형사·민사 통합 설계 — 같은 사안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교권보호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전략으로 검토합니다.
• 학부모 측 사건도 균형 있게 수행 — 교사 측 변호뿐 아니라 침해행위 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학부모 측 다툼도 사실관계 기반으로 수행합니다.
• 관련 인접 분야 통합 — 학교폭력·아동학대·소년사건·디지털 학교폭력 등 인접 분야와 결합된 사안의 종합 검토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