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 자동 공유 함정과 아청법 위험까지, 합의로 끝낼 수 있을까

토렌트 사건의 출발점 — 자동 공유 구조의 함정

토렌트는 P2P(Peer-to-Peer)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입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즉시 본인의 컴퓨터도 다른 사용자에게 같은 파일을 전송하는 '시드(seed)' 역할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받기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다운로드(복제)와 동시에 업로드(공중송신)까지 동시에 이루어진 상태가 됩니다.

왜 이 구조가 형사 사안이 되는가

저작권법은 복제·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을 모두 침해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렌트 사용자는 단순 다운로드자가 아니라 사실상 공중송신자(전송자)의 지위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권리자(저작권자) 측은 시드 행위로 인해 본인의 콘텐츠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 정황을 잡아 권리행사를 시도하게 되며, 이것이 사실조회통지서 또는 고소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적용되는 핵심 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원칙과 비친고죄 예외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비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본 사안의 합의 가능성 평가에 결정적입니다.

대법원이 정한 '영리 목적'의 한정 해석

"자동 공유 몰랐다"는 항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가

토렌트의 P2P 자동 공유 구조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부정되기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다만 고의가 완전히 인정되는 사안인지,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에 가까운 사안인지의 평가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음의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다투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사용 빈도 — 토렌트 프로그램의 사용 기간·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 업로드 규모 — 시드 시간 동안 전송된 데이터량(권리자가 추적한 업로드량)
• 즉시 삭제 여부 — 다운로드 완료 후 즉시 시드를 중단했는지, 토렌트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을 제거했는지
• 업로드 제한 설정 — 업로드 속도 0 설정 등 자동 공유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정황이 있는지
• 가입 사이트와 활동 이력 — 토렌트 전문 사이트 가입·활동 정황의 유무

합의가 적절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

일반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의 토렌트 다운로드는 친고죄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취하 가능 사안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협상에서는 고의성이 제한적이었던 점, 상업적 목적이 아니었던 점, 다운로드 즉시 삭제·재발 방지 노력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해 합의금 조정을 시도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협상에서 정리되는 핵심 요소

아청법 결합 위험 — 성인 콘텐츠 토렌트의 특수성

"성인 콘텐츠인 줄 알았는데 등장 인물이 미성년자였다" — 이 경우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아청법 위반의 평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2020년 6월 2일 'n번방 사건' 이후 개정·강화되어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소지'의 의미

일반 저작권법 사안 vs 아청법 결합 사안 — 대응의 차이

사실조회통지서를 받았을 때 — 단계별 대응

사실조회통지서는 본격적 수사 전 단계의 확인 절차로, 본인의 답변이 추후 형사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독 답변을 자제하고 변호인 상담 후 정리된 답변을 제출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관련 법령

왜 뉴로이어의 토렌트·저작권 변호가 다른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저작권법·디지털 사안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토렌트 저작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본 사안 유형에서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고죄 영역과 비친고죄 영역의 정확한 분리 — 일반 저작권법 사안은 합의로 종결하고, 아청법·정통망법 결합 사안은 별도 전략으로 대응하는 통합 설계.
• 1/5 수준 포괄 합의 등 합의금 조정 노하우 — 권리자 측의 정형화된 청구 기준을 분석해 사안별 정상참작 사유로 합의금 조정을 시도.
• 대법원 '영리 목적' 한정 해석의 적극 활용 — 단순 개인 시청 목적 입증을 통한 친고죄 적용 + 고소 취하 트랙.
• 아청법 결합 사안의 별도 변호 트랙 — 등장 인물 인식 가능성, 다운로드 경위 등 형사 사안의 핵심 다툼 포인트를 분리해 대응.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