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를 받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토렌트는 P2P 구조라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조각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됩니다. 이 전송이 공중송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받기만 했다고 인식했더라도 저작권법 제13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권리자는 저작물 건별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다운로드 건수가 많을수록 총액이 커집니다. 실무상 건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사이에서 제시되는 사례가 있으나, 침해 규모와 권리자 기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합의를 했는데 또 고소가 들어올 수 있나요?

토렌트 고소는 다운로드 기록 중 일부만 특정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된 건만 합의하면 다른 기록을 이유로 추가 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합의 시점까지의 모든 행위에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 포괄합의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자가 포괄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권리자가 보유한 저작물에 한정해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이른바 제한적 포괄합의를 역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리자에게는 받아들일 만한 명분을 주면서, 추가 고소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를 차단하는 절충안입니다.

포괄합의는 언제나 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리자가 보유한 저작물 수가 적어 추가 고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포괄합의 요구를 접는 대신 합의금을 낮추는 교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저작물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와 합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초범이고 건수가 적으면 조사에 성실히 응해 기소유예나 불송치를 받는 길이 합의금 부담 없이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고 수개월이 걸리므로, 공무원 등 신분상 위험이 크거나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합의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는 남을 수 있고 공무원 등은 징계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인가요?

저작권법 제140조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를 정하고 있어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침해는 비친고죄로, 고소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다운로드 사실을 부인해도 되나요?

권리자는 IP와 접속 기록, 파일 해시값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 사실을 부인하거나 묵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성과 영리 목적을 다투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개인 시청 목적의 토렌트 사안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며, 실무상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대규모 유포가 확인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개정 저작권법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법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고의 침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됩니다.

형사에서 합의하면 민사 손해배상도 끝나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함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겨야 민사까지 정리됩니다. 형사 합의만 하고 민사 조항을 빠뜨리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