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이제 AI가 초 단위로 잡아냅니다 — 시세조종·부정거래 처벌과 대응

1.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란 — 세 가지 유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3대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자기발행 코인의 매매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주식시장의 시세조종을 처벌하듯, 이제 가상자산시장에도 같은 수준의 규제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2. 실제 적발 수법 — 경주마·가두리·펌프앤덤프

금융당국이 실제 적발한 사건은 초단기 시세조종(경주마·가두리), API를 악용한 단기 시세조종, 발행재단·해외거래소를 연계한 대형 시세조종,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등입니다.

법 시행 2년간 고발·통보된 30여 건은 대부분 시세조종이었고, 일부 부정거래가 포함됐습니다. 코인시장 특유의 수법들이 표적이 되었는데, 주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처벌 수위 — 부당이득에 비례해 무거워진다

불공정거래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 병과됩니다. 부당이득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되고, 별도로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형이 단계적으로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 처벌 구조와 동일합니다.

실제로 법 시행 2년간 고발·통보된 사건의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이었고, 5억~50억 구간이 8건, 50억 이상이 1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구간에 해당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제17조, 부당이득의 2배 이하), 실제로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125~165%)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4. AI 시장감시 — 초 단위로 잡아내는 시대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과 AI 기반 감시 체제를 구축해, 초 단위 시세조종 분석과 혐의군·혐의구간 자동 적출 기능으로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세조종을 사후에, 그것도 제보나 민원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금융당국은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세조종 초(秒)단위 분석과 혐의군·혐의구간 자동 적출이 가능한 AI 감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불공정거래가 시도되는 종목을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는 역량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거래소 차원의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마련해 상시 감시하고, 적출 시 금융·수사당국에 통보·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래는 이용자에게 사전 경고하고, 반복 시 주문을 제한하는 예방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조사·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불공정거래 사건은 부당이득 산정, 고의·목적성, 정상적 거래와의 경계가 승부처입니다. 금융당국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며,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형사재판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은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의 조사에서 시작해, 수사기관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 수사·기소,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대응의 초점이 다릅니다. 특히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의 핵심 쟁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당이득 산정입니다. 형량 구간이 부당이득 규모로 갈리므로, 이익 산정 방식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형량에 직결됩니다. 둘째, 고의·목적성입니다.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 부정거래는 '부정한 수단' 같은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므로, 정상적 투자·거래였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정상 거래와의 경계입니다. 고빈도 매매나 대량 주문 자체가 곧 시세조종은 아니므로, 통상적 거래 전략과의 경계를 사실관계로 짚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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