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몰랐어도 처벌될까 — 무죄를 가르는 '고의'의 경계

1. 전달책·수거책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을 받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은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방조 또는 공동정범, 계좌를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은 수사·재판 실무에서 쓰이는 역할 명칭일 뿐, 법에 그런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맡은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아래 죄명들이 적용됩니다.

2. 무죄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 — 고의

전달책 사건에서 무혐의·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고의'입니다. 내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최소한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야 처벌됩니다. 이 인식이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이 내 손을 거쳐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방조의 고의)이 있어야 하고, 공동정범이라면 범행을 함께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식에는 '확실히 알았다'뿐 아니라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진행했다'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달책 사건의 방어는 '내가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돈이 범죄 피해금인 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를 증명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 지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료로 뒷받침해 세우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3. "몰랐다"만으로 부족한 이유

이미 혐의를 인정했거나 "저는 속았습니다"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큰 금액을 대신 옮기면서 정말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캐묻기 때문에, 왜 알 수 없었는지를 구체적 경위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무에서 전달책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응이 "나도 피해자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호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고의가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실제로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은행 계좌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나 현금 인출을 거쳤을수록, 대면 없이 메신저로만 지시받았을수록 "몰랐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약해집니다. 이 불리한 정황들을 회피하지 않고 먼저 꺼내, 왜 그런 방식이 당시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았는지를 납득시키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유리하게 작동하는 정황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화 기록에 '수수료'가 아니라 '대출'이나 '급여' 같은 정상적 명목만 남아 있는 경우, 처음 접근 경로가 대출 광고나 구인 공고였던 경우, 별다른 대가를 약속받지 않은 경우, 금융 지식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해 비정상적 구조를 알아채기 어려웠던 경우 등입니다. 이런 정황을 흩어진 자료에서 찾아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작업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4. 처벌 수위 — 방조냐 공동정범이냐

같은 전달책이라도 방조로 보느냐 공동정범으로 보느냐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형법 제32조 제2항),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감경 없이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범죄수익의 3~5배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여 정도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조직적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고 보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에서는 관여가 수동적·일회적이었고 조직의 구조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해, 최소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로, 나아가 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다투는 순서로 접근합니다.

5. 이미 인정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면 — 양형

이미 혐의를 인정했거나 기소되어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초점은 실형을 피하는 양형으로 옮겨집니다. 자수·자백, 피해 회복, 가담 경위, 수사 협조 같은 감경 사유를 빠짐없이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죄질이 무겁게 다뤄져 단독 재판이 아닌 형사 합의부에서 심리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미리 단념할 일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합의·공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퉈볼 양형 사유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수는 합의·공탁과 별개로 작동하는 감경 사유입니다. 피해 회복이 막힌 사건에서도 형량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되며,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면 스스로 신고·출석한 정황이 자수로 인정될 여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인지 능력, 가담 경위, 범행에서 얻은 이익의 규모, 수사 협조 정도 같은 사정도 함께 정리하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대응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6단계

관련 법령 한눈에

무혐의·불송치 (고의 부정)

양형 방어 (인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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