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시청죄'의 모든 것

1. '시청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제작·배포·소지에 더해 '구입'과 '시청'이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내려받아 보관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범죄가 성립하도록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영상을 저장해 가지고 있어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리밍으로 보거나, 보고 나서 바로 지우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해 가는 구멍이 있었는데요. 개정법은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보는 행위 자체가 처벌됩니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것은, 대형 불법사이트들이 잇따라 수사기관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확보되면서 접속 IP, 접속 시간, 게시글·댓글 작성 내역, 포인트 사용 내역 등이 수사기관 손에 들어갔습니다. 가입 계정 수가 수백만 단위로 파악된 사례도 있습니다. 운영자와 유포자를 넘어 이용자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벌금형이 없는 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에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전제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많은 범죄가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이 조항은 징역형만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 구조상 출발점 자체가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라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3. 성인 영상이라도 — 동의 없는 촬영물

등장인물이 성인이어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촬영은 동의했더라도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면 시청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시청하는 입장에서 그 영상이 배우가 연출한 것인지, 몰래 찍힌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타당한 문제 제기이고, 실제로 이 부분은 고의를 다투는 쟁점이 됩니다.

다만 영상의 제목이나 내용, 게시된 맥락에서 불법촬영물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몰카", "화장실", "지인 유출" 같은 표현이 제목이나 설명에 붙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표지를 보고도 클릭했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4. 소지와 시청은 다릅니다 — 대법원의 구별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했더라도 다운로드해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청'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므로, 소지가 부정돼도 시청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도5757 판결은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성착취물이 저장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버에 접근만 하고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가 배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재업로드하는 순간, 처벌 수위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배포는 3년 이상, 영리 목적 배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5.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수사기관은 영상 제목과 썸네일, 등장인물의 외형, 설명 문구, 반복 접속 여부, 메신저 대화 내역, 결제·시청 내역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가 "외모가 성숙해서 성인인 줄 알았다",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그대로 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문 자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인식이 쟁점이 되는데, 그 인식은 진술이 아니라 정황 증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방향은 "몰랐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알 수 없었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접근 경로가 우연이었는지, 즉시 이탈했는지, 반복성이 없었는지, 검색어나 카테고리 선택에서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지 등을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6. 디지털포렌식으로 무엇이 드러나나

수사 절차에서 휴대전화·컴퓨터가 압수되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운로드 기록, 저장 경로, 시청 내역, 대화 기록, 클라우드 백업, 접속 로그 등이 확인됩니다. 삭제했더라도 복원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사건의 실질적 분수령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한두 건이 아니라, 포렌식 과정에서 본인도 잊고 있던 자료들이 함께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지죄·시청죄로 확대됩니다.

다만 포렌식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탐색으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여지가 있어, 포렌식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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