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이기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 소가별 산입 기준표

1.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은 부담 주체만 정할 뿐 금액을 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산입 한도를 정한 별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와 얼마로 약정했는지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물릴 수 있는 상한선은 소가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겼다고 무조건 전부를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승소한 쪽이라도 불필요한 주장이나 지연으로 발생시킨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2. 소가별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표

아래 금액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본 산정액입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고액 사건일수록 실제 지출 대비 회수 비율은 떨어집니다.

계산이 번거로우니 자주 쓰이는 소가의 기본 산정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기본 산정액에 함께 적용되는 조정 요소

기준표만 보고 회수액을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지급보수액의 범위, 심급별 산정, 변호사 수, 무변론·자백 사건의 1/2 규정, 보전처분, 법원의 감액·증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4.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 — 계산 예시

숫자로 보면 감이 빨리 잡힙니다. 아래는 증액·감액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이해용 예시로, 실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행이 중요합니다. 약정 보수가 기본 산정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산입됩니다. 기본 산정액은 보장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해지고, 앞서 본 증액·감액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5. 일부승소라면 — 상계 정산

실무에서 더 흔한 것은 전부승소가 아니라 일부승소입니다. 이 경우 양쪽이 각자 지출한 소송비용에 각자의 부담 비율을 곱한 뒤 상계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형태로 비율이 나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내 비용 × 상대 부담비율) − (상대 비용 × 내 부담비율)입니다. 두 번째 항이 '상대 부담비율'이 아니라 '내 부담비율'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

금액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상급심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자체에 짧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료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확정된 뒤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가 취하되는 등 판결 외의 방식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법원이 신청을 받아 부담과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화해나 민사조정은 별도의 비용 부담 규정이 적용되므로,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에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인정되는 비용과 안 되는 비용

변호사보수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수 자료가 없으면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성공보수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에 해당하므로 착수금과 합산해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보수라면 약정서로 소명해 산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 약정의 내용과 지급의무 발생 여부, 각 심급의 결과에 따라 실제 산입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를 개소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대응과 민사 손해배상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해, 실익이 남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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