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와 무혐의 : 내 사건은 어느 쪽을 목표로 해야 할까

1. 벌금형도 끝이 아닙니다 — 부수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많은 분이 형량에만 집중하시는데,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부수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벌금형의 기본 등록기간은 10년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뒤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문제 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며, 형을 선고받는 것과 구분됩니다.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혐의없음과 달리,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큰 이유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니 형사 전과가 남지 않고, 형 선고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이 사건 유형의 방어가 사실상 기소유예를 겨냥하는 이유입니다.

사건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붙인 기소유예로, 부과된 교육을 성실히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조건 이행까지 마쳐야 사건이 온전히 정리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기소유예가 나오는 사건의 공통점

기소유예 여부는 한 가지 사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이나 합의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반대로 유포가 있었거나 반복적·계획적인 촬영이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목표를 다시 잡아야 하고, 그 판단 자체가 초기 대응의 일부입니다.

4.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할 것

첫 조사 전에 사건 자료를 놓고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처분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할지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나온 즉흥적인 답변이 사건 전체를 규정합니다.

5. 조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가 나중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경로입니다. 진술이 한 번 뒤집히면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까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조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위험한 답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찍은 적 없다"는 전면 부인입니다. 촬영물이나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이 말은 곧 무너지고, 그때부터 나머지 진술도 함께 신뢰를 잃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도 위험합니다. 명확히 답할 수 있는 부분까지 흐리면 회피로 읽힙니다. 기억나는 것은 분명하게, 나지 않는 것은 솔직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탓으로 읽히는 설명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처럼 피해자의 행동이나 차림을 문제 삼는 말은, 사정을 설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6. 피해 회복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합의가 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처분 판단에서 의미 있게 참작되며, 결과보다 시도의 진정성과 그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기술적인 절차로만 접근하면 대체로 실패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 사실 자체가 침해이고, 그 침해는 돈으로 원상회복되지 않습니다. 접근 방식과 시기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직접 연락하기 전에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연락 경로가 마땅치 않다면 수사기관이나 법률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접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판단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진지하게 시도한 기록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처분 단계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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