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자가 왜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조사받았을까?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업 거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던 중 틱톡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살펴보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처음 연락이 시작된 뒤 다른 메신저로 대화를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자신이 홍콩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라인(LINE)으로 대화를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호감과 신뢰가 쌓여가던 중, 상대방이 자신의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한 가지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거래대금을 의뢰인 계좌로 보내줄 테니,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다시 이체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코인 앱을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의 사업을 잠시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되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화장품 거래대금이라고 믿었던 돈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범죄조직의 송금 과정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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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송금책으로 조사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 이 3가지는 확인해보세요.

실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기록을 확인했고 무엇을 중심으로 방어했는지 오동현 변호사가 영상에서 직접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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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옮긴 건 맞는데, 왜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뢰인이 돈을 옮겼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행동이 범죄를 돕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저도 속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고 바로 확인한 것은 의뢰인이 왜 상대방을 믿게 됐고,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옮기게 됐는지였습니다.

상대방과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관계가 가까워지는 과정, 화장품 사업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 송금을 부탁받은 당시의 대화와 실제 이체 내역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처음부터 수수료를 목적으로 모르는 사람의 돈을 대신 옮긴 사건과, 상당한 기간 상대방을 신뢰한 뒤 정상적인 사업 거래라고 생각해 송금한 사건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왜 당시에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는지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저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피해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화기록과 실제 송금 경위를 통해 소명했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된 것은 아닌지였습니다.

실제로 돈을 옮긴 사실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역시 처음부터 단순히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펼쳐놓고 보니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돈을 옮겼다는 결과보다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했고, 의뢰인은 무엇을 믿었으며, 당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로맨스스캠에 속은 분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상대방과의 대화를 지우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책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그 대화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만들었는지, 송금 요청이 어떤 맥락에서 시작됐는지를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