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뒷담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뒷담화가 범죄가 되는지는 몇 문장만 떼어 보고 정할 수 없고, 표현의 내용과 수위, 전체 맥락,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전파 가능성을 모두 따져야 결론이 나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여기에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고, 모욕은 사람을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뒷담화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아래 네 가지 기준 중 어디에서 요건이 빠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단어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사기꾼", "불륜하는 사람" 같은 표현은 그 자체로는 평가처럼 보여도, 앞뒤에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말했다면 사실 적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했대요"처럼 남의 말을 옮기는 형식이어도 실질이 화자의 평가에 가까우면 의견 표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 관한 카톡 한 줄이 이 쟁점으로 다투어져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1:1 카톡으로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판단이 엄격해집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는데, 단순히 '퍼질 수도 있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받은 사람과의 관계, 대화 경위와 내용 같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이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하면 처벌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발언 상대방과 발언자 또는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고, 발언자에게도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1:1 대화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지인에게만 한 말이 그 지인을 통해 퍼져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받은 사람과의 관계상 일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인신문으로 입증해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생긴 사건의 대응 방향은 직장 내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가는 전략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린 뒷담화는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톡방은 1:1 대화보다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톡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참여 인원, 구성원 사이의 관계, 대화방의 성격, 내용이 외부로 전달될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1 대화인지 단톡방인지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고, 공연성·사실 적시·명예훼손성에 더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으로 5천만원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가 있고, 주된 목적이 공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동기가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의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직장 동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약식명령까지 받은 사건에서도, 정식재판에서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이라는 점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욕설만 했다면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인가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면 통상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표현 방법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상대가 기분 나빴는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쓴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카톡에서 순간적으로 거친 말을 했다면, 그 말이 나온 경위와 대화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원 후기에 쓴 부정적 표현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도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이라는 점을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대로 욕설 없이 담담하게 쓴 문장이라도 상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니셜이나 별명, 직책만 썼더라도 대화 참여자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도 누구인지 알기 어려웠다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표현 자체뿐 아니라 주변 사정을 종합해, 그 표현을 접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부서 단톡방에서 "우리 팀장"이라고 썼다면 이름이 없어도 특정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이니셜만 쓴 경우라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별 후 이니셜과 캡처를 활용해 쓴 글이 문제된 사건에서 제3자가 피해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전체 대화 내용과 전달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고소장에 발췌된 몇 문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뒤 대화 전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경찰 연락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대화 삭제,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하기, 대화 참여자들과 말 맞추기,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기입니다. 성급한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 유리한 사정을 주장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같은 시기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불기소 등으로 종결되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다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합의보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먼저이고, 합의 과정에서 한 말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 사실 적시 여부에서 요건이 빠지는 사건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을 때 합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서에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야 절차상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