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가요?

간판에 적힌 업종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허가·신고 명칭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업소를 구분하고, 룸카페와 홀덤펍에는 서로 다른 고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룸카페처럼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고시는 밀실·밀폐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시설이라는 요소와 함께, 침구·침대형 소파·컴퓨터·영상기기 등 설비유형 중 하나, 그리고 성적 행위나 성인용·사행성 매체물 이용 우려 등 영업형태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룸카페 등 장소 제공 영업은 통로에 접한 벽면과 출입문을 일정 범위 이상 투명하게 하고, 잠금장치와 가림막을 두지 않는 등 고시가 정한 네 가지 시설요건을 모두 갖추면 밀실·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시설형태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투명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비와 실제 영업형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홀덤펍은 별도의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가 중요합니다. 텍사스 홀덤처럼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칩 환전이나 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덤펍'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과징금은 형사벌과 별개의 행정상 제재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와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부과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과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형사책임도 단순히 "신분증을 봤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증표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와 당시 청소년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표시를 안 했을 뿐인데도 형사처벌인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법에서 요구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실제로 출입했는지와 별개로 제29조 제6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는 아무 곳에나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8조는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법정 표지를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구가 여러 곳인데 일부에만 붙였거나, 출입문 안쪽처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둔 경우에는 표시 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26년 8월 홀덤펍·룸카페·멀티방 50곳을 단속한 결과, 적발된 17곳은 모두 홀덤펍의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표시 사건에서는 단속 당시 표지가 있었는지, 어느 출입구의 어느 위치에 붙어 있었는지를 사진과 CCTV 등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단속 사건에서는 먼저 업소가 실제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나이 확인과 표시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마지막으로 업주와 종사자 각각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출입자에 대해서는 공적 증명력이 있는 자료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별다른 확인 없이 출입시킨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신분증을 확인했고 위조·도용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기 어려웠다면 그 구체적인 확인 과정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직원의 행위라고 해서 업주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62조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교육자료, 신분확인 매뉴얼, 점검 기록은 단순한 예방자료가 아니라 실제 책임 판단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속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사법경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형사절차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징금 등을 검토하는 행정절차는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한쪽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절차에서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여름에도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룸카페·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여부와 표시 부착 상태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단속에서 형사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로 넘어가고, 별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이 달라지므로, 전환기 사건은 현재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고 어떤 번호로 관리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과징금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나 신분증 확인 경위처럼 다툴 부분이 있다면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부터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실무에서는 업소 분류와 출입구 표시, 나이 확인 절차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2026년 8월 서울시 단속에서는 적발된 17개 홀덤펍 모두가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으로 확인된 만큼, 기본적인 표시 의무부터 실제 영업 형태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범위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정안 단계이므로 현재 의무로 단정할 수는 없고, 확정 여부와 시행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