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칭을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나요?

타인을 사칭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하나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도용한 사진과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게시물·댓글·DM·합성물·금전 요구처럼 실제 행위를 나눠 보면 적용 법률도 달라집니다.

내 사진을 프로필에 걸어 둔 계정을 발견했다면 프로필 자체만 보지 말고 게시물, 댓글, DM, 다른 사람과의 대화, 금전 요구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과 이름을 도용했지만 별도의 게시나 메시지가 없다면 형사처벌 범위는 좁을 수 있고, 초상권·성명 등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삭제·민사상 손해배상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칭 계정이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 내용과 공개 범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죄명이 갈리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허위 내용인지 사실인지, 사실을 드러냈는지 경멸적 표현만 썼는지, 성적인 요소가 결합됐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소장에 "사칭당했습니다"라고만 쓰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가 서지 않습니다. 계정이 한 행위를 나눠 적고 각각에 조문을 붙이는 작업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성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합성했다면 무슨 죄가 되나요?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고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제13조가 문제됩니다.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제14조의2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직접 촬영해 상대방에게 보낸 성적 촬영물도 사후 유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해,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전시 등을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법원도 영상통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생성해 상대방에게 보낸 영상정보가 이 조항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I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돌아다니는 경우에도 판단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인 요소가 결합돼 있다면 허위영상물 조항으로 가지만, 성적 요소 없이 허위 사실을 담은 합성 사진이라면 그 조항만으로 걸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중심이 됩니다. 합성 사진 사건의 죄명 판단 기준은 AI 합성 사진 유포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없이 혼자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고소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도 독립한 고소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고소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본인 고소와 법정대리인의 고소는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만 보고 일률적으로 본인 고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고소는 반드시 별도의 고소장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그 내용이 진술조서에 기재된 경우 적법한 고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조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가 사건을 아는 편이 사실상 유리합니다. 합의 협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미성년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상대방 보호자와 접촉해야 하는 단계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전제로 절차를 설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처벌을 받나요?

나이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갈립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책임 여부는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14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와 관할은 별도의 소년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생년월일과 행위 일시를 정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학생 사이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도 연령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되고,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사칭했다면 학교폭력 신고도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난 행위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성폭력·사이버폭력 등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나 학생 관계에서 인스타 사칭 계정으로 사진을 도용해 조롱하거나, 허위 내용을 퍼뜨리거나, 성적 합성물을 제작·반포한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절차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를 받았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사과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고소를 취소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과 메시지, 인정 대화, 보호자와의 연락은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문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사과를 받은 것과 법적으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간도 챙겨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같은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다시 뒤집기 어렵습니다. 합의 전에는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신고·차단 전에 핵심 증거를 먼저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정 아이디와 URL, 프로필 전체 화면, 게시물·댓글·DM, 도용된 원본 사진을 한 세트로 남기면 계정이 삭제된 뒤에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추가 유포나 협박처럼 급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증거 확보만을 이유로 신고를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해야 하는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캡처는 문제 문구만 잘라내기보다 계정명과 화면 전체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프로필에서 게시물·메시지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URL, 확인 시각, 상대 계정 아이디와 주변 맥락이 함께 남아야 이후 특정과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익명 계정에서 작성자를 특정해 가는 단계별 내용은 SNS 악성 게시글 작성자 특정과 고소에, 캡처만 남은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은 삭제된 게시물과 캡처만으로 고소하는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