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촬영, 주거지 비중은 얼마나 늘었나요?

2026년 1~8월 서울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1,273건 가운데 거주지·집은 295건으로 23.2%였습니다. 같은 기간 공중화장실은 47건으로, 주거지 발생 건수가 약 6.3배 많았습니다.

다만 이 통계만으로 “공중화장실 단속이 강화돼 범죄가 집으로 이동했다”고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서울에서 주거지·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높아졌고, 2026년 1~8월에는 공중화장실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집계됐다는 점입니다.

주거지 사건은 발견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대응이 다릅니다. 작은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뿐 아니라 창문 밖 원거리 촬영, 기존 월패드·IP카메라에 대한 무단 접속처럼 범행 방식이 갈리기 때문에 어디서 찍혔는지보다 어떤 경로로 촬영됐는지를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자료 기준: 서울경찰청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2024년~2026년 8월, 언론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주거지 불법촬영에는 어떤 죄가 함께 문제되나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문제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거에 침입했는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했는지, 범행자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성이 들어 있다고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촬영자가 그 대화의 당사자였는지, 단순 생활소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대화가 녹음됐는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촬영과 스토킹도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주거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월패드·IP카메라 해킹으로 촬영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월패드 해킹이나 IP카메라 해킹은 물리적인 카메라 설치와 구조가 다릅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되고,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속 뒤 영상을 열람·저장·유출했다면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누설’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패드나 카메라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자동으로 법률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접근 방식과 영상의 성격, 저장·전송 경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치 자체가 집 안에 원래 설치돼 있어 범행을 눈으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낯선 로그인·접속 기록, 비정상적인 카메라 작동, 설명되지 않는 데이터 사용량처럼 간접적인 흔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몰카를 발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집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면 기기를 분해하거나 메모리카드를 꺼내 보기보다 설치된 상태와 위치를 먼저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기 표면이나 주변에 설치자를 특정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전원을 끄거나 분리하는 과정에서 저장상태가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CCTV 보존 요청은 112 신고와 병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주택마다 영상 보유기간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 운영정책에 따라 덮어쓰기·삭제될 수 있으므로, 방문일과 시간대를 특정해 관리사무소에 문자·이메일·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가 현재도 작동해 즉각적인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증거보존만을 위해 그대로 노출된 공간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경찰의 안내를 받으면서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주인이나 전 연인이 설치했다면 주거침입도 되나요?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주거에 집주인이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거주하던 시기에 적법하게 들어온 사람이 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진입’ 자체가 주거침입인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전 연인 사건에서는 설치 시점이 중요합니다. 동거 중 설치했는지, 관계가 종료된 뒤 무단으로 다시 들어와 설치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죄 자체는 주거침입 성립 여부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숙박업소·공유주거처럼 설치자와 시설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형사책임의 주체와 민사상 손해배상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가 언제 위험을 알았는지, 점검·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등은 별도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영상은 삭제했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유포·보관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 기기나 계정 분석이 필요한 범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관이 필요한 이유에서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저장·시청도 따로 처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제공을 구분해 처벌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도 제4항에서 별도로 처벌합니다.

다만 누군가가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4항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에는 해당 파일의 성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문제되므로,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열어봤는지, 저장·보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설치자 특정과 유포 차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계정, URL, 전송 대화, 게시 시각과 같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플랫폼 신고·삭제지원과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를 검토할 때도 촬영과 유포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인된 유포 범위와 이후 추가 유포가 발견되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 문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성물까지 문제되는 사건의 구조는 AI 딥페이크 제작·저장·시청의 처벌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주거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이 쟁점인가요?

주거지 사건에서는 ‘촬영했다’는 한 문장보다 범행의 경위와 범위를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가 언제 설치됐는지, 실제로 어떤 신체가 촬영됐는지, 음성은 어떤 내용인지, 파일이 저장·전송됐는지, 해당 공간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은 음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범행자가 녹음·청취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정보통신망법도 실제로 권한 없는 접속 또는 권한 초과가 있었는지 로그와 계정 구조를 봐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정리하거나 초기화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삭제행위 자체가 언제나 별도의 범죄나 가중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개시를 인식한 뒤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 등 구체적 경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리한 사후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래 저장·전송 범위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카촬죄 경찰조사부터 기소유예까지,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