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자, 경찰 첫 조사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업무상 고객 DB에 접근했을 뿐인데, 혹은 마케팅을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IT 기술의 발전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디지털 범죄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 '고의가 아니었는데'… 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규는 매우 엄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받은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항변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이메일을 열어보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디지털 증거의 무서움, 그리고 '경찰 첫 조사'의 중요성

디지털 범죄는 로그 기록, 접속 기록 등 명백한 증거가 서버에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설픈 거짓말이나 부인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바로 경찰의 첫 조사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후 검찰, 법원 단계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피의자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 섣부른 데이터 삭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구속 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전문적인 합의 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며, 불리한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몰랐다"는 변명: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수사기관에 전혀 다른 의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4. IT 전문 변호사, 왜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가?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은 고도의 IT 지식과 법률 지식을 동시에 요구하는 특수 분야입니다. IT 전문 변호사는 당신의 편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여 경찰이 확보한 증거의 신빙성을 따지고, 당신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찾아냅니다. 둘째, 복잡한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당신의 진술권을 보호하고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차단합니다. 셋째, 사건의 경위, 고의성 여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한순간의 실수, 혹은 억울한 혐의로 인생의 위기를 맞았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술과 법률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의 문을 두드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