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레이저 시술 후 화상이 생기면 의사가 처벌되나요?

화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환자 피부 상태와 장비 설정, 시술 방법 등을 고려했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형사절차에서 증명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형외과 수술 후 흉터나 비대칭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의 미용상 기대와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술 전 상태와 선택한 술기, 수술 경과 및 의학적으로 알려진 합병증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과실과 형사상 상해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판단을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여부는 개별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지목한 과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당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 위반 때문에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인가요?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민사상 책임과 의료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적용 요건에 따라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필러·보톡스 부작용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필러나 보톡스 시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주입 위치와 용량, 적응증 판단, 이상 증상 발생 이후의 조치 등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그 위반이 결과를 발생시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기록을 지금 보완하거나 수정해도 되나요?

진료기록의 내용을 거짓으로 수정하거나 시술 당시 작성한 것처럼 사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정정이나 추가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기록과 변경 이력을 보존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수사 중이라면 기록 변경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와 합의하면 업무상과실치상 수사가 끝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환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사건의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