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무엇으로 성립하나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입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중심이라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실 적시와 모욕적 평가가 함께 있는 표현은 맥락에 따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조문은 짧지만 요건은 셋으로 나뉩니다.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그것이 공연히 이뤄졌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와의 경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글에 사실 적시와 경멸적 표현이 섞여 있으면 두 죄가 함께 문제되고, 적용 법률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두 죄를 나란히 놓고 정리한 내용은 글 또는 댓글로 인해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대응 전략가이드에 담았습니다.

욕을 해야 모욕인가요?

양쪽 모두 아닙니다. 욕을 했어도 모욕이 아닐 수 있고, 욕이 아니어도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표현이 거친지가 아니라 그 표현이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입니다.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다 112에 신고한 사람이, 늦게 도착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발"이라고 말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말이 상대를 지칭하지 않은 채 발언자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드러낸 것일 수 있다고 보아,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행위를 모욕으로 보았습니다. 욕설이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모욕적 표현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틀이 모든 표현을 덮어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판결을 함께 놓으면 다툴 방향이 보입니다. 욕설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와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를, 욕설이 없는 사안에서는 그 표현이 평가의 범위를 넘어 비하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1:1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제3자 한 명에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을 쉽게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은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사정이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며, 검사가 전파가능성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에게만 보낸 직접 메시지는 제3자에게 발언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본인에게만 전달된 1:1 메시지라면, 별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두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국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판단에 쓰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들은 사람과 당사자들의 관계 — 발언자나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여서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이였는지입니다.
• 말이 나온 경위 — 상담이나 하소연의 성격이었는지, 퍼뜨릴 의도가 드러나는 맥락이었는지입니다.
• 들은 사람의 수와 범위 —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서로 아는 사이인지입니다.
• 실제 전파 여부 — 전파가능성의 문제이므로 실제로 퍼졌는지가 요건은 아니지만, 퍼졌다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직장 단체대화방은 이 지점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동료들만 있는 방이라도 구성원들 사이가 특별히 친밀하지 않고 내용이 외부로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 한 사람에게 제3자를 두고 한 말이라면 관계상 전파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메시지를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보낸 경우라면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자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방의 성격과 구성원의 범위를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닉네임만 썼으면 특정성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전후 사정을 함께 놓고 볼 때 글이 가리키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채워집니다. 그 공간에서의 활동 내역이나 글의 내용으로 아이디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른 이용자들에게 드러나는 상황이었다면, 닉네임만 적었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명을 안 썼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퉈야 할 것은 식별 가능성입니다.

• 해당 공간에서의 식별 정도 — 그 닉네임이 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쓰이고 있었는지, 동일한 닉네임을 여럿이 쓰는 환경이었는지입니다.
• 함께 적힌 정보 — 소속이나 지역, 직업, 사건 경위처럼 사람을 좁히는 정보가 붙어 있었는지입니다.
• 독자의 범위 —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고 있는 집단이었는지입니다.
• 집단을 가리킨 경우 — 특정 개인이 아니라 막연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면 특정성이 부정되는 국면이 생깁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이 요건이 반대로 과제가 됩니다. 아이디만 남아 있는 글에서 작성자를 찾아내고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점까지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성자를 특정해 처벌까지 간 과정은 유튜브 악플 고소, 가해자측을 특정하여 처벌시킨 전략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친고죄라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고소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많아서 정리해 둡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이 차이는 둘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고소기간입니다. 발언 시점이 오래됐거나 피해자가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이 6개월을 넘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합의의 형식입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 취소가 의미를 가지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합의를 하고도 절차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그대로 위험이 됩니다. 악플이나 댓글은 한참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은 작성 시점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세지만,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발견과 특정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순서는 명예훼손 고소, 증거수집부터 처벌까지 A to Z에 적어 두었습니다.

처벌 수위와 전과는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액만 보면 가볍게 느껴지지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이어서 전과로 남습니다. 사안에 따라 불송치·불기소·약식명령 청구·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언의 내용과 공개 범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모욕죄에서는 공소시효보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이 먼저 작동하므로, 실제 대응에서는 공소시효와 친고죄 고소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벌금형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되지 않고 수사자료표에 남는 형태이며, 일반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조회되는 범죄경력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특정 자격·임용 과정에서의 영향은 개별 법령의 결격사유와 조회 가능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동종 전력은 향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 사안에서는 벌금형보다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쪽을 목표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양형과 처분 수준에 반영되는 사정은 대체로 발언의 횟수와 표현의 정도, 공개된 범위, 글의 삭제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의 정도입니다. 반대로 고소 이후 같은 공간에 다시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가장 빠르게 불리해지는 쪽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모욕죄 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벌어진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처벌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따로 있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에는 비방할 목적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따라 쟁점의 비중도 달라집니다.

• 게임 채팅 — 공연성과 특정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보는 사람의 범위가 좁고 닉네임이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다툴 자리가 넓어지는 반면, 길드나 고정 파티처럼 서로 아는 집단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채팅 로그의 보존기간이 짧아 자료 확보가 급한 유형입니다.
• 커뮤니티 댓글 — 익명 공간이라도 활동 내역으로 사람이 좁혀지는지가 쟁점입니다. 고소 연락을 받은 뒤의 초기 대응은 디시인사이드 고소 연락 받았다면? 골든타임 사수하는 초기 대응 전략에 정리했습니다.
• SNS 공개 저격글 — 이름을 쓰지 않아도 팔로워들이 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특정성이 쉽게 인정되는 쪽입니다. 관련 내용은 스레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공개 저격 글 썼다가 경찰조사 받게 됐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 리뷰와 별점 — 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사업자 쪽 대응은 리뷰 명예훼손, 사실만 썼다는 말에 무너지는 매출 지키는 법에 담았습니다.

공인에 대한 표현이라면 한 가지를 더 봅니다. 공적 사안에 관한 비판은 넓게 허용되지만, 2017도19229 판결이 보여주듯 사생활을 들추어 비하하는 표현은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판의 대상이 직무인지 사람 자체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날짜와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세 요건 중 비어 있는 것이 있는지를 본 뒤에 다툴지 인정할지를 정합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 먼저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요건을 다툴 자리가 좁아집니다.

• 고소 내용의 확인 — 어떤 글의 어떤 표현이 문제됐는지입니다. 여러 글이 있는 사안에서는 지목된 범위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 날짜의 특정 — 작성 시점과, 피해자가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입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그 자체로 쟁점이 됩니다.
• 원문과 맥락의 보존 — 해당 글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와 상대방의 글까지 함께 남깁니다. 지우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간의 성격 — 공개 범위, 구성원 수,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양쪽에 쓰입니다.
• 진술 방향의 확정 — 위 항목을 확인한 뒤에 정합니다. 전면 부인과 일부 인정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목표가 바뀝니다. 친고죄의 성질을 살려 고소 취소를 포함한 합의를 정리하고, 글의 삭제와 재발 방지를 자료로 남겨 처분 수준을 낮추는 쪽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 문서가 수사에 그대로 들어오므로, 문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방어 단계에서 점검할 항목은 명예훼손 고소 방어를 위한 3가지 필수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고소기간이 먼저이므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작업과 고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게시글과 작성 계정 정보, 플랫폼의 보관 자료를 보존 요청과 함께 확보합니다. 아이디만 남아 있는 사안에서도 특정이 가능한 경로가 있으므로, 상대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간을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