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사용한 이미지 한 장, 무심코 내려받은 영화 파일 하나 때문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상업적으로 쓴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과 거액의 합의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하십시오.

1.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영리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비공개 카페에 자료를 올렸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P2P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업로드(시딩)가 이루어지는 행위는 '복제'와 '전송'을 모두 행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을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몰랐다'거나 '비영리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법적 방어 전략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경찰 첫 조사의 중요성: 합의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저작권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대량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형사처벌보다는 '합의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자신의 침해 행위가 얼마나 경미한지, 고의성은 없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법무법인은 당신을 압박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피의자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다운로드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성급한 합의: 법무법인의 압박에 못 이겨 법리적 검토 없이 과도한 금액에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되돌릴 수 없으며, 적정 합의금을 알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 게시물 삭제 및 탈퇴: 고소 사실을 안 직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탈퇴하는 행위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비쳐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식재산권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저작권 분쟁은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저작권 시장의 관행과 합의금 협상 전략이 매우 중요한 특수 분야입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당신의 편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침해의 고의성, 영리성, 피해 규모 등을 따져 당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둘째,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당신을 대신하여 합의금 감액 협상을 진행합니다. 셋째, 합의가 어려운 경우,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서 법무법인을 상대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작권 분쟁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