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처벌 기준 3가지

암표로 처벌되는 부정판매는 세 요건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은 공연법 제4조의2, 운동경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가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 ① 판매자 동의 없음: 공연·경기 주최 측이 허용한 양도 경로가 아닌 거래입니다.
• ② 상습 또는 영업: 반복된 거래로 드러난 습벽이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계속·반복할 의사로 한 판매입니다.
• ③ 구입가 초과: 자신이 산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팔거나 판매를 알선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웃돈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판매죄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것은 두 번째 요건인 상습성과 영업성입니다.

세 번째 요건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표는 정가에 넘기고 수수료나 수고비를 따로 받거나, 굿즈를 끼워 팔아 총액을 올리는 방식은 이미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위법 여부는 거래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명목을 나눈 기록은 오히려 회피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이 되어 상습성·영업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매크로 없이 되판 티켓도 암표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매크로로 입장권을 구매했는지가 핵심 요건이어서 손으로 예매해 되판 경우를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과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은 도구가 아니라 거래의 성격입니다.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세 가지입니다.

• 금지 범위: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됩니다.
• 제재 수단: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과 부정한 이익의 몰수·추징이 생겼습니다.
• 적발 경로: 신고포상금이 도입됐고, 신고기관이 거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래 상대나 제3자가 신고할 경제적 동기를 갖게 된 구조입니다.

매크로를 쓴 경우는 여기에 한 층이 더 붙습니다. 예매 시스템을 우회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켰다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가 함께 검토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는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른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사용과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는 암표 매크로 처벌, 티켓 재판매도 수사 대상일까?에, 업무방해죄 자체의 성립 기준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실제 손해 없어도 처벌될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암표 상습성·영업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거래 한 건이 아니라 거래 전체의 모습을 봅니다. 같은 웃돈 거래라도 직접 보려고 산 표를 사정이 생겨 한 번 넘긴 것인지, 되팔 목적으로 여러 장을 사서 꾸준히 판매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핵심은 되팔 목적이 언제 생겼는지입니다. 구매 당시 직접 보려고 산 표라면 영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판매를 전제로 여러 장을 샀다면 거래가 한두 건에 그쳤더라도 영업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 예정자와 나눈 대화나 일정 변경 기록처럼 구매 시점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암표 과징금과 몰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 몰수·추징은 부정하게 얻은 이익이 대상이고, 형사 벌금은 별도입니다. 10만원짜리 표를 15만원에 팔았다면 과징금 기준은 이익 5만원이 아니라 판매금액 15만원입니다.

판매금액이 기준이라 웃돈이 적어도 거래가 쌓이면 과징금이 형사 벌금 상한을 금방 넘어섭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도 분명합니다.

• 실제 성사 여부를 구분합니다: 게시글만 올렸거나 협의만 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실제 판매금액에 포함되는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부정판매에 해당하는 거래만 셉니다: 정가 이하로 넘긴 거래, 공식 양도 경로로 넘긴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이익은 실제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이익의 범위는 관련 규정과 실제 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 공제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절차와 별도로 불복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청구·제소기간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적용 기간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생기므로, 형사 진술과 행정 소명을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시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그것만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범위로 내는지가 이후 형사와 과징금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내용을 정리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 요구의 범위: 어떤 기간의 어떤 거래 자료를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요구 범위를 넘는 자료까지 한꺼번에 내면 문제되지 않았던 거래까지 판단 대상에 들어갑니다.
• 거래의 분류: 성사된 거래와 성사되지 않은 거래, 정가 이하 양도와 웃돈 거래를 나눠 정리합니다.
• 설명의 일관성: 자료 제출 때 한 설명이 이후 수사 진술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암표 경찰조사, 초기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거래 목록부터 만듭니다. 언제 몇 장을 샀고, 그중 몇 장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넘겼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야 상습성·영업성과 판매금액·이익의 범위를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정리 없이 조사에 나가면 수사기관이 제시한 숫자를 그대로 확인해 주는 진술이 되기 쉽습니다.

조사에서 "다 맞다"고 한꺼번에 인정하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 규모까지 함께 확정됩니다. 반대로 전부 부인했다가 플랫폼 자료로 뒤집히면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왜 결과를 가르는지는 카촬죄 경찰조사부터 기소유예까지,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에, 휴대폰 제출이 요구될 때 확인되는 범위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석이 필요한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