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5가지

거짓 사실로 남의 명예를 깎아내린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 제307조 제2항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인터넷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더해져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1. 특정성: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가
2. 사실 적시: 의견이나 욕설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말했는가
3. 허위성: 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가
4. 허위 인식: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말했는가
5.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거나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가

사실 적시와 모욕의 경계는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친고죄라서 달라지는 것들에서, 명예훼손 일반의 성립요건은 명예훼손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대응 전략가이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퍼뜨렸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표현 방식과 비방 목적의 유무를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 표에 있는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나오면 사건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 수익 목적: 폭로 영상의 수익화 여부는 게시 경위와 비방 목적에 관한 판단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의 상한이 5년 또는 7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입니다.

실제 처벌은 법정형보다 훨씬 다양하게 갈립니다. 같은 허위 글이라도 한 번 올리고 지운 경우와 삭제 요청을 무시하고 반복한 경우,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와 가게나 병원처럼 영업이 걸린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반복 게시, 삭제 거부, 피해자 다수, 영업 피해가 겹치면 벌금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검토됩니다.

상황별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말이라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했느냐에 따라 적용 법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고소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뷰 사건은 특히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실제 이용 경험에 기초한 후기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험과 다른 사실을 지어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업무방해가 더해집니다. 기업을 겨냥한 글은 법인명예훼손, 회사 명예훼손도 고소될까?에서, 허위 글로 업무방해가 함께 걸린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표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거짓일 뿐 아니라 작성자도 그 허위성을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고 게시했다면 우선 어떤 자료와 경험을 근거로 믿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허위 인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여기서 두 단계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 허위 인식 검토: 글을 쓸 때 근거로 삼은 자료, 직접 겪은 일, 믿을 만한 사람의 전언이 있었다면 거짓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허위성과 허위 인식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위법성 검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넘어가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다퉈집니다.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지만, 그만큼 다툴 여지도 큽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방어하는 쪽에 중요한 기준도 함께 세웠습니다.

• 검사의 엄격한 증명: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므로, 퍼질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종합 판단: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 피해자의 관계, 대화의 경위와 장소, 내용 등 그때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예견 가능성: 말한 사람이 그 말이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한 동료 한 명에게 한 말, 가족끼리의 대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한 상담처럼 퍼질 개연성이 낮은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체채팅방이나 인터넷 게시는 상대방의 범위가 열려 있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 된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장은 글 전체를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문장별로 보면 사실, 의견, 과장, 허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구분이 혐의의 범위를 정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거 보존, 허위 입증, 작성자 특정, 확산 차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과 게시물 삭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존: 화면 캡처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글의 주소와 올린 계정, 시각, 그 글에 달린 반응과 퍼져 나간 경로까지 함께 남겨야 수사기관이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입증 자료: 글이 주장하는 사실과 정면으로 맞지 않는 문서를 찾습니다. "돈을 떼먹었다"는 글이라면 송금 내역이, "의료사고를 숨겼다"는 글이라면 진료기록이 가장 강한 반박이 됩니다.
• 특정성 기록: 주변 사람이 실제로 나를 알아보고 연락해 온 기록은 특정성의 강한 증거입니다.
• 작성자 특정: 익명 작성자라면 플랫폼의 기록 보관 기한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확산 차단: 플랫폼에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게시금지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 민사 청구: 위자료와 영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정정 게시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익명 작성자를 특정하는 과정은 SNS 악성 게시글 작성자 특정과 고소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