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 모욕죄 성립요건 4가지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톡방 발언이 모욕죄가 되려면 아래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1. 공연성: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가
2. 특정성: 대화방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가
3. 모욕적 표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인가
4. 고의: 퍼질 가능성을 알고도 그 말을 했는가

피해자가 그 단톡방에 없었다는 사정은 모욕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뒷담화가 문제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톡방 인원이 적으면 공연성이 없나요?

인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몇 명이 있었는지보다 참여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그 말이 방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작은 방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 학과 단톡방에서 모임 회장의 회비 처리를 문제 삼으며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는 식의 비하를 반복한 사건에서, 실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5명뿐이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다른 대화자들에게 전파됐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회원이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비하를 이어간 점도 고려됐습니다.

공연성의 기준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예훼손 사건이었지만,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그 가능성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디까지가 모욕이고 어디부터 무죄인가요?

대법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모욕의 범위를 좁게 보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습니다. 상대가 불쾌했더라도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욕설에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입니다. 법원은 개별 단어만 떼어 보지 않고 대화 전체의 맥락, 표현이 우발적이었는지, 과장된 표현인지, 대화가 이뤄진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다툼 중에 한 번 튀어나온 욕과, 말리는데도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반복한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다만 이런 판결들이 "단톡방에서 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모·성별·출신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성적인 비하, 같은 사람을 겨냥한 반복적 비하는 여전히 모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섞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1:1 카톡으로 한 욕도 모욕죄인가요?

1:1 카카오톡 메시지는 불특정·다수가 직접 내용을 보는 상황이 아니므로, 수신자를 통한 전파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1:1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성립하거나, 전달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구의원이 같은 당원에게 1:1 카카오톡으로 다른 당원을 두고 술을 좋아하고 막말을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 운영과 관련된 제보 성격이었고 받은 사람이 전달하지 않았으며 전달할 생각도 없었다는 점, 표현도 부정적인 감정을 거칠게 드러낸 정도라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또 전파 가능성이 있더라도 말한 사람이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어야 하고,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1:1 대화라도 받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거나, 평소 들은 말을 옮기는 관계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달라는 취지로 보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이라는 형식보다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유형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단톡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의 성격과 참여자 관계에 따라 공연성과 표현 판단이 달라지고, 고소 이후의 파장도 다릅니다.

오픈채팅방의 익명 가해자를 특정하고 고소하는 절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소 칼럼에, 모욕죄 전반의 성립요건은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뒷담화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개 범위와 공익성은 별도로 살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적용에는 비방 목적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한 대화 안에서도 욕설 부분은 모욕, 사실을 말한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나뉘어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자세한 기준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서 다뤘습니다.

고소당했거나 고소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어느 쪽이든 캡처 몇 장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욕 여부는 앞뒤 맥락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잘려 나간 캡처만으로는 결론이 뒤집히기 쉽습니다.

• 고소하려는 쪽: 캡처와 함께 대화방 이름, 참여 인원, 날짜가 보이는 화면을 확보하고, 전달받은 캡처라면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기록해 둡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캡처를 넘겨준 사람: 대화 참여자가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전달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그 캡처를 다시 다른 단톡방에 퍼뜨리면 새로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