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건 처벌할 수 없다"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변호사들조차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생소하지만 강력한 법적 무기, 바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칭범을 고소하고 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희가 직접 이 법리를 활용해 대형 유튜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성공사례와 그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시작: 유튜버를 나락으로 빠뜨린 '사칭범'

의뢰인은 대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구독자들로부터 "운영하지도 않는 오픈채팅방"에 대한 문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한 사칭범이 의뢰인의 채널명을 그대로 내걸고 의뢰인인 척하며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채널 특성상 초등학생 구독자들이 많았는데, 사칭범은 의뢰인과 소통하려는 기대감에 부푼 어린 구독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위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처받은 구독자들은 의뢰인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의뢰인의 평판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지만 '처벌이 어렵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고,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셨습니다.

2. 해결의 열쇠: 생소한 법 '전기통신기본법'의 적용

저희는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주목했습니다. 수사기관조차 생소하게 여기는 이 법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고소의 성공을 위해 저희는 다음 두 가지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1) 치밀한 고소장 작성: 법 조문 속 '허위의 통신'이라는 단어가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하급심 유죄 판결 사례를 분석하여 이번 사건과 어떤 점이 유사하고, 왜 사칭범이 처벌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2) 적극적인 고소인 조사 참여: 수사관이 생소한 법리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진술을 돕고, 저희가 직접 구성요건과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피의자 특정'이라는 가장 큰 난관을 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사관과 소통하며 영장 집행 등 수사 상황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3. 최종 결과: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피해 회복

몇 개월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칭범의 신원이 특정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결국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칭범 처벌이 현실이 되자, "상대방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어 비로소 피해가 회복된 것 같다"며 무척 감사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