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소비자 리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저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정말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걱정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잘못 대응할 경우 실제로 유죄가 선고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리뷰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문제 될 경우, 

단순한 의견 표현이었다 해도 법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리뷰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오며,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는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의 차이가 무혐의와 유죄를 가르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건의 민감성과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법리적 해석과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높은 재수임률과 다양한 성공사례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신뢰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저희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리뷰에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 ‘특정성’의 유무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 중 하나로,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독자가 식별할 수 있어야 성립하게 되지요.

네이버 플레이스나 카카오맵처럼 실제 업체명과 연결된 리뷰 공간에 작성된 글이라면,

→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맘카페 등에 초성 또는 위치 정보로 특정 가능성이 있는 글 역시

→ 특정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좌우될 수 있어요.

특히, "비밀댓글이나 쪽지로 보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일대일로 보낸 메시지라 하더라도, 타인이 해당 내용을 입수해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입장에서 리뷰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루트를 동원해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리뷰명예훼손 피고소건 성공사례(특정성부정)>

누르시면 더욱 자세한 성공사례를 보실 수 있어요 :)

2.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세요

다음으로는 리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면 처벌될 수 있고,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다뤄집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리뷰는 대체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문제는 "허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업체에서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증거가 없거나 반대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시공 하자나 환불 거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이런 경우엔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적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리뷰 작성자 본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특히 ‘부존재 사실에 대한 의혹 제기’일 경우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음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리뷰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면,

① 고소장 열람을 통해 문제가 된 표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② 해당 문구가 사실인지 여부를 관련 증거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음 파일, 문자, 사진 등은 무혐의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업체 리뷰명예훼손 피고소건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145645254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632834739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183272843 

<의뢰인분 감사후기 :) >

3. 명예훼손 외에도 문제 될 수 있는 ‘추가 혐의’에 주의하세요

리뷰 사건에서는 단순히 명예훼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른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경쟁 업체가 소비자인 척 가짜 리뷰를 남겼다가 적발될 경우,

→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맵이나 구글맵처럼 영수증 없이도 리뷰 작성이 가능한 플랫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모욕죄

‘사실’이 아닌 단순한 의견이라 하더라도,

표현 수위가 도를 넘은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업체다”, “사기꾼 수준이다”, “똥손 의사였다”와 같은 표현은

→ 법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표현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리뷰 내용 중 저속하거나 인신 공격성 표현이 있었다면,

→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리뷰로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확인

→ 어떤 문장이 문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 리뷰의 배경, 실제 겪은 상황, 문제 제기 이유 등 정리

→ 음성녹음, 문자 메시지, 영수증, 사진 등 가능한 증거 수집

표현 내용 검토

→ 단순한 의견인지, 입증 가능한 사실인지 구분

→ 과장되거나 비속어 표현이 포함되었는지도 점검

법률전문가 상담

→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 유형별 대응 논리 정립

→ 수사기관 제출용 의견서 준비

마무리하며

리뷰 하나로 고소를 당했다면, 누구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일을 말했을 뿐'이라고만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리뷰 하나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사실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보다는,

해당 리뷰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더 나아가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리뷰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리뷰 명예훼손 사건을 무혐의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실 때 저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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