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국민 프로그램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안심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경고장을 받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눈앞이 캄캄하실 텐데요.

섣부른 대응은 과도한 합의금과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첫 대응이 무엇인지,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왜 섣불리 대응하면 안 될까요?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음의 위험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첫째,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에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잘 몰랐다", "실수였다"고 선처를 호소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 법무법인은 통화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불법 사용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연락은 오히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빌미만 제공하게 됩니다.

둘째, 별일 아니겠지 하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일단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자칫하면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죠. 특히 회사나 사업장에서 불법 복제본이 발견된 경우, 대표는 물론 직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합의금 규모도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합의금 감액부터 경찰조사 방어까지, 최적의 대응 전략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사건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로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합의금 액수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1단계: 변호사를 통한 안전한 합의 대리

우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법무법인과 소통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불리한 진술의 위험 없이, 저작권 침해 범위와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따져 부당하게 책정된 합의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2단계: 경찰조사 완벽 대비 및 변호사 동행

만약 형사고소가 불가피하다면, 경찰조사 대응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조사 전 의뢰인과 만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주장을 미리 제출하여, 조사 자체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변호사의 조력, 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까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법리적으로 파고들 부분이 많습니다. 불법 복제에 대한 고의성 여부, 영리 목적의 사용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 법무법인과의 합의 과정은 단순한 사과가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치열한 협상입니다.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심리적 압박감이 크고, 법률 지식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법적 방패막이자, 당신을 대신해 싸우는 협상가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처벌과 과도한 합의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