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보낸 카톡 한 통,
'불안감조성죄'라는 낯선 혐의로 돌아왔나요?

헤어진 연인과의 다툼 끝에, 혹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보낸 문자 메시지. 단순한 다툼이라 생각했는데,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감조성죄'라는 말에 크게 당황하시는데요. 이 혐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불안감조성죄',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먼저, '불안감조성죄'는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보통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의미하죠.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복성'입니다. 단 한 번의 욕설 문자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보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2.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를 위한 2가지 핵심 방어 전략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경찰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억울하다', '미안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나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반복성'의 고리를 끊는 법리 주장

혐의를 벗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반복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다툼이 있었던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이 격해져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이는 지속적인 괴롭힘 목적의 '반복'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당시의 대화 내용 전체를 분석하여, 당신의 행위가 법률에서 말하는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합니다.

2단계: 메시지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님을 증명

설령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사용된 단어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조사 전에 제출하고,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골든타임은 바로 첫 경찰조사입니다

카톡 불안감조성죄 혐의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스토킹 범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혼자서 불안에 떨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수많은 사이버 괴롭힘 사건에서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등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당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전과 기록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